[경기경제신문] 지난 1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한 수원시가 지난 5개월여 동안 방역 수칙 위반 신고를 받고 1287번 출동해 현장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 21일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경찰서 112 상황실과 시청·4개 구청 당직실에서 접수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왔다.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에게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집합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6월 28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민원신고는 1287건이었다. 수원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6개소를 고발했고 운영시간 제한·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80차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상황이 종료돼 조처가 어려운 412건은 행정계도를 하고 특별 관리했다.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만 9867개소다. 이중 식당·카페로 분류된 시설은 1만 6200여 개소에 이른다. 수
[경기경제신문] #. A씨는 2019년 11월 화성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A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이었고 150만여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경기도 기획조사 결과 A씨는 가산세를 포함한 160만여원을 내게 됐다. A씨가 2020년 1월 아파트를 매각했는데, 이는 취득세 감면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 B씨는 시흥시의 한 주택을 구매할 때 연면적 40㎡ 이하인 주택으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70만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B씨가 2년 내 전출한 것을 확인,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여원을 추징했다. 서민주택으로 취득세 감면 시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동안 실거주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 경기도가 주택 취득세 감면 규정 관련 ‘누락 세원 기획조사’를 실시해 519건을 적발하고 6억3,900만여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주거 안정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매도하거나 실거주를
[경기경제신문] 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유흥시설과 학원 등의 종사자들에 대해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감염확산성이 높은 사업장에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정책 변경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라는 도전을 받고 있다”며 “6월 22일부터 28일 사이 전국에선 인구 100만명당 11.0명의 신규 감염자가 보고됐지만, 수도권은 16.8명의 감염자가 보고돼 비수도권 5.2명의 세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성남시 소재 영어학원에서 최초 지표환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자 검사를 진행했고 원어민 강사들에게도 전염된 것이 확인됐다. 원어민 강사들의 이동경로를 조사하면서 다른 어학원의 원어민 강사들과 함께 6월 19일 마포구 소재 식당을 방문한 이력이 확인돼 관련된 어학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의정부시 소재의 영어학원에서도 원어민 강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집단감염사례의 지표환자들도 6월 19일 동일한 마포구 소재 식당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같은 클러스터로 포함해 조사를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8일 저녁 4명, 29일 오후 4시 기준 32명 등 총 3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 8명, 노래연습장 관련 5명, 어학원 관련 1명, 방문미술교사 관련 1명, 가족 간 감염 4명, 지인 접촉 4명, 해외입국자 1명, 그 외 12명은 원인을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11명, 일산동구 주민 9, 일산서구 주민 15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타지역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았다. 노래연습장 관련해 확진자 5명이 발생해 현재까지 총 46명이 됐다.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 관련해 수강생 1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자는 35명이 됐다. 미술방문교사와 관련해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13명이 됐다. 6월 2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68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53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2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처인구 양지면 금박산 일대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색에는 담당 공무원, 야생생물관리협회, 군장병 등 50명이 참여해 양지면 금박산에 멧돼지 폐사체가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5월에도 32명을 투입해 처인구 소재 마구산과 정광산 일대의 멧돼지 폐사체를 수색한 바 있다. 산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경우엔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시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된다. 그 후 전문인력이 출동해 방역복을 입고 폐사체를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살아있는 개체는 포획을 늘리고 폐사체 수색은 횟수를 늘릴 예정”이라며 “시민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산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에 6월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이 낮은 분양가 책정 및 높은 발코니확장비 책정 문제로 분양이 늦여지고 있다. 앞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올해 4월 분양예정 이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책정 문제 등을 갖고 힘겨루기를 해 오다, 최근 6월 중순경 평당 약 1,180만원대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평당 약 1,180만원대로 분양 할 경우 브랜드가치 하락 및 이익축소 등으로 인해 6월 중순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이를 만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84㎡(34평형) '발코니 확장비'를 6,000만원~7,000만원선으로 책정하여 7월 초 분양에 나설 것이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힐스테이트 용인 고진역’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D1블록과 D2블록에 지하 4층(D2블록 지하 3층)~지상 30층, 22개동, 전용면적 59~84㎡, 2,703세대 규모로 지어지는 대단지 아파트로 주변 초.중학교 신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될 듯하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고림지구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부족한 초.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올해 10월
[경기경제신문]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와 경유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차량 연료로 사용한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조직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이 총351만리터, 시가 46억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10명을 적발했다”며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0명의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
[경기경제신문] 경기북부지역의 야생동물 구조·보호와 생명교육 전문 인프라 역할을 할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연천군에 만들어졌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조성 공사를 지난달 31일 모두 마무리 짓고 의료장비 구비 등 개관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북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525-2번지 일원 3,998㎡ 부지에 도비 30억5,000만원, 국비 10억5,000만원 등 총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경기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부상 및 조난 야생동물의 구조, 재활·치료와 함께,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게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진료실·수술실·입원실 등아 있는 2층 규모의 ‘야생동물 진료 전문 병원’ 1개 동, 청소년 대상 야생동물 생태교육을 위한 ‘보전학습장’ 1개 동, 치료·재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계류장’ 3개 동이 들어섰다. 도 직영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시군 등에서 구조해 일선 동물병원에서
[경기경제신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수원시는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지난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폐쇄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환경 개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4일 오후 4시 기준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 12명 등 총2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원인은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 1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2명, 지인 접촉 1명, 그 외 13명은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로 분류하면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19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3명이다. 일산동구 소재 어학원과 관련해 23일 2명, 24일 12명으로 누적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최초 확진자 2명은 어학원 강사이며 24일 확진자 12명은 어학원 수강생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다. 어학원 학생 및 강사 95명,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 및 학급 등 230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24일 확진자 발생 학교별로 전교생 귀가조치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6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503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3,36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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