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9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에 비해 줄어드는 기금 조성 규모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약 1조 8천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천 4억원 감소, 2019년 대비 약 1조 원이 감소했다. 반면 갚아야 할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인 지역개발기금 예탁금은 올해 2천 350억 원, 2025년 3천 928억 원, 2029년 이후에는 무려 1조원 이상을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해야 한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재원인데, 늘어나는 상환금 규모로 기금 조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뚜렷한 개선이 없다면 경기도의 미래는 암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주요 공약사업이나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인 기금을 활용하곤 하는데, 이는 미래의 경기도민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결해야 할 빚더미와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는 19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군 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예산 정액제 및 예산 매칭 비율의 탄력적인 운영을 제안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사업의 공격적인 확장예산 기조 하에 경기도가 국비 및 도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사업의 중요성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현실에 직시하며, 관광 분야 예산증액의 당위성과 필요성의 인식의 확산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총액이 2022년 96억, 2023년 24억, 2024년 65억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예산편성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한 시·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시·군의 신청 후 포기 사례 등의 책임감 부재를 지적하며 도차원의 해당 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고도화”를 주문했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시·군의 수요에 따라 예산편성의 유동성이 큰 관광자원개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방문하여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이 의원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실을 맺어 기쁘지만 온전한 기관 이전을 위해서는 후속조치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11일(수) 경기도가 경과원 파주 이전을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용욱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파주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한 오랜 숙원이자 핵심 사업으로, 많은 파주시민께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계셨던만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과원 이전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경과원이 파주시가 확보한 4,400평의 부지에 신축 입주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일부 조직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쉽다”며, “이처럼 경과원이 ‘불완전 이전’하게 된 것은 이전이 확정된 2021년 이후 경기도의 체계적인 준비 부족과 파주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과원은 구체적인 연도별 이전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경과원의 완전한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19일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사업 결정 과정에서 기획조정실과 사업부서간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에게 “예산사업은 필요성에 따라 계속사업, 신규사업, 일몰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당 사업 부서장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팀장급, 과장급, 국장급 단계별 협의를 거쳐 예산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나, 그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폐지하면서도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협의에 대한 조치 상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재차 물었다. 이에 이 실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크다”며, “사업부서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해 예산사업을 결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9일에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으로 탄소마일리지 적립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농업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내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내 88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운영하고 있다. 사업 수요조사를 토대로 10억 8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출하 참여 희망농가 부족 등을 들어 이번 추가경정액으로 3억 308만 원을 감액 요청했다. 김 의원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식품 안전에 대한 도민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 가치를 앞세운 ‘로컬푸드’가 선호되고 있음에도 사업 참여 저조, 지역별⋅매장 간 매출 격차가 큰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로컬푸드 매출 저조는 농가 소득 감소, 참여 저조로 인한 품목 부족과 신선도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로컬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보며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 및 QR코드를 이용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는 도의원 위주의 견제와 비판에서 나아가 도민이 직접 제공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현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에 대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복지부와 2024년 사업계획 협의완료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 및 수원시 사업포기로 기존 13,850명에서 10,298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수가 변경되어 도비 26억 6,400만 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현재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427만 명이다”라며 “이는 전체 경기도 1,410만 경기도민 중 30%에 달하는 분들로 그만큼 많은 예술인분들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불참 4개 지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문화도시 수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며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수원시 대상자 1,202분이 다른 시군의 예술인들에게 돌아간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수원시의 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과 19일 포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교육 공연을 관람하고, 포천시청과 포천교육지원청을 방문하며 포천시의 교육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오전에 포천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방문형 프로그램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 현장을 관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총 113교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령 별 수준에 맞는 학생 참여 중심의 공연을 제작하여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대해 양성평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다가가는 양성평등 UP! 교육’ 공연을 실시하고 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공연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를 기대한다”며 “오늘의 공연과 함께 주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성차별적인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포천시청을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백영현 포천시장과 다문화 사회로 변화 속 포천시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에 관해 긴밀한 소통과 논의를 하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2024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병선 의원은 단축급여 지원금, 추가고용지원금,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포함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긍정과 우려가 대치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사업은 도내 산하 공공기관 28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기관에 540만 원이 배정되어 총 151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및 공공기관 내 참여자들에게 최대 월 80만 원의 지원이 포함된 내용이다. 최병선 의원은 “3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충분한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부실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추진 과정에서의 세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추경에 편성될 시점이 시급성을 요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9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선감학원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원 사업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의료실비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건강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20만 원의 지원금과 의료비 일부를 보전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선감학원 피해자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경기도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에 상급병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와, 실비지원에 약제비가 포함되지 않았던 불합리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며 준비된 행정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자 선정 기준의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선감학원 원아대장에 피해자 명단이 없는 경우 피해자 단체의 증언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선정되는 현 체계를 비판하며 관련 규정 및 매뉴얼 미비가 피해자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원 의원은 “특별법 제정 없이 경기도 조례만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는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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