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여권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고발사주'란 나 대신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누군가를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주란 누군가를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만든다는 뜻으로 보통 내가 직접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일을 남이 대신 하도록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년 중순 대선과정에서 고발사주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곤혹을 치루고 있을 때, 2021년 8월 31일 제가 쓴 성남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중되어 '고발사주' 사건이 유야무야 덮히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고발사주'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시장(백군기 · 이상일)들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비판기사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와 자신의 측근을 시켜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 각종 의혹으로 말 많고 탈 많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가 자료 공개를 못하고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준공도 하지 않은체 1조3천억원대 개발이익금을 곶감 빼먹 듯 사용한 후 관련자료에 대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보다 더 심각한 비리와 위법 행위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수원고등법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광교개발이익금(5141억원) 사용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거부취소'로 판결했다. 수원시가 사용처, 사용방법 정보공개 거부로 지난 7월 21일 패소한데 이어(본보 8월 28일 보도) 경기도시공사도 패소했다. 광교개발 사업의 불투명성이 부각돼 파장이 예상된다. 수원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두 사건 판결에서 고등법원이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한 사업진행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원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제1심의 공개거부 취소 판단은 타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5141억원의 상세 사용항목과 사용방법을 공개하라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수용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본지가 입수한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시의 상고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고등법원이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대해 오해했다. 둘째는 1심과 2심이 ‘각종 증거를 객관적으로 양심과 정의에 입각해 판단하는 자유심증중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수원시의 상고이유서를 본 법률전문가는 "수익금인 개발이익금을 사용한 행정행위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단에 대한 대법원 상고이유서 치고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궁색한 논리"라고 평가했다.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미 배분받아 사용한 내역, 즉 예산 사용결과를 공개하라는 사안이 애당초 소송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수원시가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고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수원시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비밀주의 행정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배경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 상고이유 1 : “하급심이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오해했다” 수
창호지 하나로 세상을 가리지만 방안 가득 햇살을 머물게 하고 보름달과 함께 한 이불 덮고 옛정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창호이다. 호랑이가 곶감 이야기를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꽁지 빠지게 도망가게 한 곳이 초가집 창호 밑이다. 한국의 집에 설치된 창호는 창(窓)과 호(戶)로 구분된다. 엄밀히 따진다면 창은 햇빛과 바람을 방안에 들이기 위한 구조물이고, 호는 사람이 방에 출입하기 위해 만든 시설물이지만 창호라는 이름으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나 서양의 경우에는 ‘door'와 ’window'는 완전히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한국의 창호는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방안 출입의 기능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의 창호에는 한국인의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그래서 창호의 이름도 다양하다. 먼저 그 기능적인 면으로 창호를 분류하면 여닫이, 마당이, 들어열개 등으로 다양하다. 여닫이는 문틀에 돌쩌귀를 박아 창호를 바깥쪽으로 당겨서 열개하는 밖 여닫이가 대부분이다. 이 여닫이 안쪽에는 이중의 창호를 설치하여 추위와 비바람을 막게 하는 미닫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미닫이는 문틀을 짤 때 가로로 아래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는 2023년" 제5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을 11월 6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광교청사 지하 1층)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5회 의정·행정대상은 경기도민의 안전 및 장애인 복지, 지역간 상생협력 활동, 각종 시정 현안에 대한 충실한 견제 및 대안제시 등 그동안 지역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온 시·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들의 의정·행정활동에 대한 의욕 고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협회는 경기도내 지자체장 3명, 국회의원 3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5명이내(시·군별 인원 차등 선정), 특별상 5명이내 등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서류접수 기간까지 정치 및 지역사회발전에 대한 의정·행정활동 평가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추천은 공적서 및 추천서 양식을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9월 22일 ~ 10월 11일(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gja0818@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10월 16일 (사)경기언론인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박종명 (사)경기언론인협회 회장은 "
범을 점잖게 ‘산군(山君)’이라 부른다. 산속 임금이라는 뜻에서 범을 가장 높혀 부르는 호칭일 것이다. 16세기 명나라 강남의 문인 왕치등(王穉登)은 『호원(虎苑)』을 편찬하면서 일곱 번째 ｢위맹(威猛)｣편을 두었다. 길짐승 최상위 포식자인 범의 위엄과 용맹을 상징하는 모습이나 이야기를 모았다. 찬사(讚辭)에서도 이른바 ‘산군’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심상을 그리면서 ‘왕의 DNA’가 어떤 것인지 나타냈다. 그러나 남성성을 찬미하는 듯한 가부장적 가치관이 투영된 이야기도 있어 자연세계와 동떨어진 인간문화의 편향성을 반영하기도 한다. 우선 몇 대목 인용하면서 음미해 보기로 한다. ○ 범은 아이를 먹지 않는다. 아이는 어리숙해서 범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잡아먹을 수가 없다. 아울러 취한 사람을 먹지 않는다. 반드시 깨어나기를 기다려 비로소 잡아먹는다. 사실 깨어남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 범은 개를 먹으면 취하니 개는 범의 술이다. ○ 범은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않는다. 범을 만난 사람이 구비진 길로 유인해 가면 피해 갈 수 있다. ○ 범이 굶주리면 과실 열매를 씹어먹기도 하니 짐승만 고집하진 않는다. 그런데 사람을 먹을 때면 남
[경기경제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차요금 악성 체납 근절’ 사례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총 57건 우수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친 12개 사례(자치단체 6개, 공공기관 6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공사가 우수사례로 제출한 ‘법적 규제에 대응하는 예금압류 시스템 도입’ 사례는 주차요금 악성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추진 사업이다. 기존 민사소송 등을 통한 미납 주차요금 강제 징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한 결과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을 지난 4월 도입했다. 공사는 도입 4개월 만에 약 2천 5백만원의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며 ▲요금납부 문화 정착 ▲징수율 제고 ▲시민을 위한 재투자 등 사업성을 이번 대회에서 인정받았다. 공사 박경섭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에 힘써, 시민을 위한 행정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지하차도 집중호우 안전대응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다’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며
[경기경제신문] 전문 직업인으로 활동한 신중년들이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진로 교육을 강의하는 ‘드림n드림’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직업관 정립에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드림n드림(대표 : 이용의)은 2023년 중고생에 대한 진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최근에 전문강사진을 대폭 보강하여 2024년 서울, 경기, 강원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사들은 강의를 통해 중학생에게 자신의 삶 이야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장래의 직업관에 대한 공감을 갖도록 하였으며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강사의 유형을 보면 대학교수를 비롯하여 행정, 기후환경, 민화, 미술, 창업, 경제, 정책, 성악, 여행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체 강의프로그램을 통해 중고생들에게 적합한 강의기법과 강의 방향성을 조율하는 등 수준높은 강의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의 강의 결과 분석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학생들은 꿈의 중요성에 크게 공감(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12일(화)에 교통국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의 예산 5억 원 중 75%에 달하는 3억 7천만 원이 인건비라는 점을 들며, “총 17명의 인력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 대중교통 활성화 및 버스 운영체계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는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를 원할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도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를 대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저임금과 잦은 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을버스 역시 공공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운행 지원비가 감액된 점을 지적한 데 집행부는 “국고 확정액 감소에 따라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30%로 줄어 부득이하게 예산이 감액됐다”고 답했으나, “도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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