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공무원이 도로로 사용 중인 땅을 개인이‘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1심·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변호사 등 법률적 지원 없이 공무원의 끈기 있는 증거 수집을 통해 이뤄냈다. 이 사건은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덕양구 도내동 858-1 1759㎡)에 대한 것으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속 공무원이 피고 국가를 대리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조상 땅임을 주장하는 원고 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3심까지 진행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가족 관계와 토지 소유 이력에 대한 중요 자료를 찾아냈으며, 이를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선대와 사정명의인 간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민법' 등 법전을 직접 살펴보고 판례를 수집했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법률적 지원 없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와 관련해 사학의 신뢰를 회복하고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남부청사에서 도내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경기사학 만들기’ 캠페인을 공동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과 공용물 사적 사용 등으로 하락한 사학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책무성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도교육청과 경기도 사립학교 이사장, 교장, 행정실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사립학교 미래교육 협의체’는 이날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사학기관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취약한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자와 학교장의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전자금융서비스(e교육금고)’를 제공하고 ‘K-에듀파인 클린재정’을 활용한 회계 점검을 정례화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페인을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단발
[경기경제신문] 구리시 수택1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 50가정에 카네이션 꽃과 사랑의 카스테라를 전달하는 효 나눔 행사를 5월 7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마사회 구리지사가 카네이션 꽃 50개를, 수택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카스테라 50개를 후원했으며, 전달식 이후 수택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카네이션 꽃을 전달하며 따뜻한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용호 한국마사회 구리지사장은 “5월 가정의 달 홀로 외롭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카네이션을 통해 위로와 기쁨을 느끼시길 바라며, 이번 나눔이 따듯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수영 수택1동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 나눔 행사에 참여해 주신 한국마사회 구리지사 관계자분들과 수택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4월 고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세계적인 아티스트 지드래곤 콘서트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내한공연 당일, GTX-A 킨텍스역과 고양종합운동장 간 순환버스를 운행해 고양시를 방문한 관람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두 공연은 약 38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몰린 대규모 문화 행사로, 시는 대규모 인파의 이동에 따른 사고 예방과 더불어 공연 관람객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체와 협의해 순환버스 운행을 추진했다. 시는 공연 시작 전, 5~7대의 순환버스를 킨텍스역에서 짧은 배차간격(2~3분)으로 운행해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가는 날 꼭 추천하고 싶은 킨텍스역에서 순환버스 타기”, “기다리는 사람은 많았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좋았다”, “고양시의 진심이 느껴진다. 팬 입장에서 고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너무 고맙다” 등 호평을 받았다. 공연 종료 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을 킨텍스역으로 분산시켜 지하철3호선과 간선급행버스(BRT)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몰리는 현상을 해소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과 승하차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 부서에서 인력을 투입해 관람객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했다. 장문순 버스정책과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편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는“행복한 삶이 있는 정착하고 싶은 도시 의왕”을 인구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인구 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4개 분야의 100대 과제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 등 출산·보육 시책을 확대하고, 청년 성장 프로젝트, 여성새일센터 운영 등 청년과 여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1인 가구 지원 사업, 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가족문화 확산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출생부터 노년까지 모든 세대가 행복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다음 릴레이 참여기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 파주시청소년재단 및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은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2025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파.라.솔.)’을 개최하고, 오는 24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창의적인 신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부문’과 ▲기존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 의견을 제안하는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정책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만 9~24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으며, ▲‘환경 정책’과 ▲‘자유 주제’ 중 1개의 세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디어 부문’은 파주시 관내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청소년 및 일반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원하는 경우 파주시청소년재단 누리집에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는 예선심사(서류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제안을 선정하고, 7월 본선대회를 통해 정책부문 최우수상(1팀), 우수상(2팀), 장려상(3팀)과 아이디어 부문 아이디어상(1팀)을 가리게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생성형AI·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부문은 생성형 AI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기획 등 총 3개 분야다. 올해는 대학(원)생 부문 신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특별상이 새롭게 수여된다. 총 9개 수상팀에는 경기도지사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에는 최대 6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총 상금 규모는 2,650만 원으로,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크게 확대됐다. 이 밖에도 도는 선정팀에 데이터·AI 분야 빅테크 기업 출신 전문가를 전담 멘토로 배정하고, 아이디어 고도화나 제품 및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1:1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공공데이터포털, 경기도데이터드림, 경기데이터분석포털 등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와 함께 통신사, 카드사 등 민간기업이 개방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창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지난 4월 29일 정왕동 중앙공원에서 개최한 ‘2025년 K-시흥 채용박람회’가 시민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84개 기업이 참여해 358명을 모집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로 진행됐다. 현장에서 면접을 본 구직자만 1,400여 명에 이르며, 청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장에는 단순 면접 외에도 관내 기업홍보관과 직무설명회, 진로 멘토링 부스가 함께 운영돼 구직자들의 참여 만족도를 높였다. 구직자들은 기업별 직무 정보와 조직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고, 전문가의 진로 설계 상담을 통해 개인 역량에 적합한 직무를 모색하는 기회도 가졌다. 채용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은 “일방적인 면접이 아니라 기업의 직무설명을 상세하게 듣고, 진로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 매우 유익했다”라고 만족해 했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서 야외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에 많은 구직자와 시민이 참여해 기업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취업 정보를 얻는 열린 기회의 장이 됐다”라며 “앞으로도 고용과 교육, 진로 탐색이 유기적으로 연
[경기경제신문]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 제정안과'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되어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안전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검사 강화 정기검사는 환경분야 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이 추가되며, 원동기․ 주행장치․제동 장치 등 총 19개 항목의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대상은 대형이륜차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 자동차다. 정기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전국 59개소)과 민간 검사소(전국 476개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2년(새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 신설 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검사대상은 대형 이륜자동차(전기차량은 25.4.28.이후 등록한 대형차량에 적용)이다. 다만, 사용폐지 후 다시 사용하는 중․소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경기경제신문] 오산시 세교지구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오산시는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오는 5월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로,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배차되며,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요될 예정이다. 서울 접근성이 열악했던 세교지구는 이번 노선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된다. 특히 환승에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을 줄일 수 있어 시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오산시는 오는 8일 세마역 인근에서 5104번 운행 시작을 알리는 간단한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시민 수요에 맞춘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앞서 오산시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개통 일정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