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제안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이 3일 인계동 한 음식점에서 열린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송년 행사에 참석해 “아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부터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후원까지 올해 여성자문위원회가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수원시를 대표하는 여성단체로서, 여성들과 이웃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김외순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복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원시장상, 수원시의회 의장상, 경기도지사상, 국회의원상 등을 수여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황대호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17일 야탑·이매동 일원의 4차 권역 주민설명회를 끝으로,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과 관련한 4차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1차 권역(선도지구, 10.30) △2차 권역(성남·수내·분당·정자동 일원, 11.7.) △3차 권역(구미·금곡동 일원 11.10) △4차 권역(야탑·이매동 일원, 11.17.)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최됐으며, 회차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회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 및 향후 일정 △정비계획 수립 시 주요 고려사항 △10.15. 부동산 대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의 추진 방향을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질문·제안·우려 사항을 폭넓게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2차 후속사업의 12,000세대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2차 주민 제안 공고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성남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2차 후속사업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검토와 향후 정비계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민원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낮과 밤을 잇는 인공지능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혁신사례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한 대회이다. 이번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참여·소통 혁신 ▲민원서비스 혁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3개 분야로 진행됐다. 접수된 총 513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거쳐 최종 정부혁신 41개 사례가 선정됐다.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사례에 선정된 ‘안양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생활밀착형 인공지능(AI)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이다. 주간에는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고 야간에는 역세권 중심상권을 연결하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해 주야로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을 반영해 노선·운영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편의를 높여왔다. 또, 자율주행 기업과 지역 운수사 간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 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율주행 운영 모델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구조물 이상 징후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3일 터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시민 안전 확보 및 교통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3일 기존에 운영하던 ‘안전대책반’을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동탄숲 생태터널 현장을 방문해 교통 통제 및 긴급 보강공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이어 동탄출장소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우회도로 안내, 임시 셔틀버스 운영, 교통 대책 마련 등 전날 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 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 부서가 긴급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티맵, 네이버지도, 카카오지도 등 주요 앱을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해 주요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터널 인근 목동 및 청계동을 순회하는 임시 셔틀버스 3대를 운영하고, 터널을 지나는 버스 노선도 우회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지역 교통 문제를 개선할 ‘양근대교 확장 공사’에 대해 내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4일 2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현장으로 양평군을 찾았다. 첫 번째 투어 일정으로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 공사 주민설명회를 찾은 김 지사는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진다’라는 구호로 달리고 있다. 가는 곳마다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무엇일까. 늘 고민하는데 오늘은 양근대교”라며 “차질없이 준비해 내년 2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양평군하고 정말 긴밀하게 협의했다. 들어가는 예산도 이미 정부, 양평군하고 합의를 봤다. 양평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확장공사’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서 양평읍 양근리를 잇는 양근대교 기존 2차로 1㎞ 구간을 폭 약 20m 4차로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6년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국토교통부)’에 반영 후 주요 행정절차를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처음 선보인 기후대응 정책 ‘기후보험’의 전국 확대 방안을 놓고 국회의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보험 전국 확대 지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12월 1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먼저 지난 11월 29일 발사에 성공한 ‘기후위성’을 소식을 언급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지에서 스페이스 X 로켓에 실어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국내 최초라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기후 정책과 기후 테크의 상징이고 항공우주산업과 기후테크의 접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는다. 어떤 분들에게는 잠시 불편한 날씨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위협하고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다”며 “격차와 불평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모든 국민이 건강권을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도는 세계 최초로 보편적 기후보험, 경기 기후보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올해 4월 시행한 기후보험이 7개월 만에 4만 74건, 총 8억 7,796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와 정지영커피로스터즈, 경기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가 20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지역 상생·사회공헌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수원이 굿즈를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캐릭터 사용 승인과 디자인 컨설팅, 홍보 지원을 맡고, 정지영커피로스터즈는 ▲행궁본점 ▲장안문점 ▲화홍문점 ▲스타필드수원점 ▲AK플라자수원점에 전시·판매 공간을 제공한다. 우만지역자활센터는 굿즈 제작·관리와 온오프라인 판매를 담당하며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정지영커피로스터즈 5개 매장에서 수원이 굿즈 5종(3D 볼펜, 아크릴 키링, 봉제인형 등)을 판매하고 있다. 11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원이 굿즈 가챠(뽑기) 이벤트’를 스타필드 수원점에서 진행한다. 수원시는 이번 협약이 공공 캐릭터 자산과 민간 브랜드의 협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청년 자립·자활을 돕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수원시 홍보기획관, 정지영커피로스터즈 관계자, 우만지역자활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굿즈 운영 계획과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