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9월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반복적 내부융자 문제, 현금성 복지정책에 따른 시·군 부담 가중, 재정운용의 지속 가능성 저해 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안에도 2,000억 원의 추가 융자를 포함해 올해만 세 차례에 걸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총 5,353억 원이 융자됐다”며, “해당 기금의 95%가 이미 일반회계로 융자된 상태로, 실질적 여유재원은 386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에서 통합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한 뒤 다시 일반회계로 융자되는 구조는 재정안정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현금성 복지정책 재원 마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소비쿠폰 및 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이들 정책은 시·군 재정의 매칭 부담을 수반하며, 결국 현장에서 집행되는 복지·안전·보육 등 필수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9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교육지원청 신설·분리를 위한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경기도 내 6개 교육지원청의 신설․분리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진으로 평가된다. 윤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과 도의회 건의안 발의,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교육지원청 신설․분리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법사위 통과는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본회의 최종 의결과 이후 시행령 개정, 조직·예산·인력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내겠다”며, “끝까지 현장과 함께하며 하남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윤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이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는 이상일 시장과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 구성초등학교장 등 유관기관과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학부모,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청덕고 봉사동아리 ‘청춘’ 소속 5명의 학생들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상일 시장은 등굣길에서 “구경하는 친구보다 도와주는 친구되자”, “우리에게 돌아온다” 등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 다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는 건강한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서로 존중하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1일 양지면 은이성지 입구에서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김대건 신부 은이·골배마실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미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문희종 요한세례자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 시의원, 지역 성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청년김대건길’은 국도 42호선 남곡2리 입구에서 은이성지까지 약 2.9km 구간에 지정됐으며, 총 3곳에 명예도로명판이 설치됐다. 실제 도로명주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고 용인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건 신부는 1827년 용인으로 이주해 성장했고, 1836년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마카오·상하이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1845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은이·골배마실 일대에서 사목했으며, 1846년 순교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양방향 2.9km 구간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현판을 제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 길을 걷는 시민과 방문객, 2027년 세계청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11일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문화살롱에 대한 주목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른 고장에서 안전문화살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살롱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도출되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용인소방서 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용 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란 화재 또는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단말기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소방차량 57대에 설치됐으며, 교차로 1084곳에 신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라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직접적 개입과 예산확보 노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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