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지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양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56만 원 미만의 부동산 14건과 환가가치가 사실상 없는 자동차 4,921건 등으로, 체납자는 총 3,483명이다. 또한 체납처분 중지와 더불어 무재산 및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와 실태조사를 거쳐 정리보류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납부 능력이 없는 시민의 노후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까지 장기간 압류가 유지되면서 행정력만 소모되고 실질적인 징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체납차량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 차령이 오래됐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을 선별해 불필요한 체납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방세 체납 행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 상황은 지속적으로 관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8월 27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남부권 워크숍’에 참석해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농업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 안보 산업이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 농촌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GMO(유전자변형식품) 확산 등 우리 농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가 단순한 소득 증대 정책을 넘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가를 위해 300명의 농어업인의 소득을 3년 내 30%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핵심 정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발대식에도 참석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한 바 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1년간 참여 농어업인의 열정 속에서 스마트 농업기술 도입, 판로 확대, 경영 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오늘 워크숍은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3회 도민인권배심회의’를 열고 ‘중범죄 대응을 위한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 침해 여부’를 주제로 논의했다.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얼굴을 식별하는 기술이며, 금융·보안·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기본권 침해 위험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는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희대 이사 주재로 이대영 119복지인권연구소 대표, 이준오 굿인사이트 대표, 김효광 청렴인권경영연구소 대표, 조윤산 국가인권위원회 강사가 전문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도민이 직접 참여해 인권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모집한 ‘도민인권배심원단’도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매우 제한된 예외만 허용하는 국제적 논의 지형과 국내 권고 기준을 함께 살폈다. 또 국가 인권 가이드라인 취지와 함께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을 참고해 지역사회에 맞는 균형점을 검토했다. 유럽연합 AI(인공지능)법 규정은 특정 중범죄 목적 아래 엄격한 조건에서만 예외를 두고 공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지하 1층에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을 설치해 8월 27일 개장했다. 이번 체력단련장은 그동안 전용 연습장이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 선수들을 위해 성남시가 장애인체육회에 6610만원을 지원해 마련됐다. 총 114㎡(34평) 규모에 장애인용 핀머신, 암바이크, 휠체어 트레드밀 등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8종과 러닝머신, 사이클 등 모두 23종의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선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 훈련을 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우리 선수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실력을 연마하고,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장애인체육회는 수영, 볼링, 축구, 골프, 론볼 등 18개 종목 가맹단체 회원 168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3년 연속 종합 우승을 했다. 시는 장애인체육회에 연간 운영비(9억9449만원), 우수선수 육성과 대회출전·입상지원 등(19억5045만원), 대회 개최 지원(8900만원) 등 총 30억339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장 개장식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신상진 성남시장과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이의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8월 26일 오후 6시 기준 처리 건수는 총 6775건으로 처리율 99.6%를 달성했다. 이의신청 사유 중 ‘해외체류 후 귀국’이 3251건(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국민·외국인 1247건(18.4%) ▲출생 1011건(14.9%)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829건(12.2%) 순이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은 원칙적으로 6월 18일 기준일을 적용해 처리된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7월 21일~9월 12일) 중 가구 조정, 부양 관계 변경, 취약계층 지원 금액 추가 지급 등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했을 때 국민신문고(온라인)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는 구청 조사반과 시청 심사결정반의 심사를 거쳐 개별 지급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7월 30일부터 출생 등 지급 사유가 명확한 당연지급 사유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처리를 하는 ‘원스톱 이의신청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는 26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시민 중 98%에 달하는 116만 900명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총 18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8월 2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국학기공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협회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양시국학기공협회 관계자는 안양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경기도협회 회장배 국학기공대회 10년, 안양시장배 국학기공대회 9년 출전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대회에서 식대비와 기공복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별도의 연습장이 없어 평촌중앙자유공원이나 공터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연습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생활체육 보급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기 행사 및 대회 참가 등을 통해 지역 내 건강한 생활문화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해 현재 약 5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박달1동, 석수2동, 안양7동, 안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공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나, 동안구 행정복지센터에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채명 의원(기재위, 안양6)은 “안양시국학기공협회가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6일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 관계부서로부터 추진 동향 보고를 받고, 사업의 조속하고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보고에 따르면, 운정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1.31㎢(약 39.6만평) 규모로, 2020년부터 2034년까지 추진되는 대규모 지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경기도시공사(GH)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화 방안 수립 및 관련 용역 착수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GTX-A 승·하차 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착수될 예정이며, GH의 신규사업 투자절차 이행,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실제 착공은 2030년으로 예정돼 있다. 조성환 위원장은 운정 테크노밸리를 파주의 첨단 산업 도약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강조해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재임 시절에는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갑)과 함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산업단지 신규 지정을 건의해,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반영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6일 이천시 호법농협에서 열린 ‘경기도의회-이천시화훼협회 상생간담회’에 참석해 화훼 농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허원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화훼산업은 단지 아름다움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활력과 이천시의 품격을 동시에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라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이천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천시화훼협회는 ▲화훼 체험 교육과 정원 조성을 위한 교육청 연계 확대, ▲화훼 농가 대상 기회소득 지원 확대, ▲복하천~한강 수계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앞서 허원 위원장은 이천시양봉협회와의 간담회에도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허원 위원장은 “양봉 역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축인 만큼, 밀원수 확대 등 관련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을 방문해 조성 현황을 확인하고, 이천시 호법농협에서 한국양봉협회 및 한국화훼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일정은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현황 및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고, ▲양봉 산업의 어려움과 지원 과제를 논의, ▲화훼 산업의 발전 방향과 민원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위원장은 별빛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별빛자연휴양림은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여가ㆍ힐링 공간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실시설계와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양봉협회 박기정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방 위원장은 “양봉 산업은 꿀 생산뿐 아니라 작물 수분과 생태계 보전 등 농업ㆍ환경 전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기후변화와 병해충 확산, 사양관리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양봉농가가 안정
[경기경제신문] 청년들의 참신한 상상력이 낡은 공동주택을 미래 도시로 탈바꿈시켰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수원 광교 본사에서 ‘2025 GH 공간복지 청년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하이퍼로컬 시대의 공동주택 × 공간복지’를 주제로 진행됐다. ‘하이퍼로컬(Hyper Local)’은 생활 편의와 문화가 동네 단위 안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거주 문화를 의미하며, 도시 주거 트렌드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GH는 이를 토대로 노후 공동주택의 통합 개발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청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했다. 일반 부문에는 전국 대학(원)생과 졸업생들이 총 116건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5팀, 장려상 10팀 등 최종 1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에는 박예은·진세한 팀의 ‘삶의 틈에서 피어난 태평, 겹쳐 흐르는 풍요로운 일상 쌓아올리기’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오래된 공동주택을 주민 교류와 생활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해 낡은 주거지를 활력 있는 생활 공동체로 바꿀 수 있는 상상력을 담아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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