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2일 제24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건은 배정수 의장의 대표 발의했으며, 25명의 전체 의원 모두가 필요성에 공감해 한마음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산정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회의 산회 후에는 의원들이 함께 건의안 낭독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공유했다. ■ 전국 최고 수준의 의원 1인당 인구 부담 화성특례시의회는 현재 의원 1인당 약 4만 2천 명의 시민을 대표하고 있어 전국 평균(약 1만 7천 명)과 경기도 평균(약 3만 명)을 크게 웃도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는 특례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회 구성은 사실상 정체돼 있어 대표성과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특례시 전환 이후 확대된 행정수요 반영 필요 화성특례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특례시로 지정된 이후 도시 규모와 행정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 의원 정수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양시 전통시장 활력 더하기 연구회(대표의원 강익수)’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난 8개월간의 연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구회에는 강익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음경택, 김정중, 채진기, 이동훈, 곽동윤 의원이 참여했으며, 세대공감소통연구소(책임연구원 송은옥)와 함께 안양시 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연구했다. 연구회는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관내 5개 전통시장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 차례의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각 시장의 특화 전략과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시장별 여건과 입지 환경을 고려한 실질적인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강익수 대표의원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얻은 결과를 토대로, 안양시 전통시장이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 기관인 KCL과 민선 8기 23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와 KCL은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을 수원으로 이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정태준 KCL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KCL은 모빌리티, 친환경차 배터리시스템 등 국가전략산업 시험평가 인프라를 수원에 확충한다.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에 신뢰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대전에 있는 전력반도체·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시험 장비와 전문 인력 일부를 이전해 평가 인프라를 수원으로 집중한다. KCL은 전력반도체 평가를 수행 중이고, 현대모비스, 셰플러 등 주요 기업들과 차세대 반도체 신뢰성 평가에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는 KCL의 첨단산업 인증 평가 사업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0년 설립된 KCL은 국내 최대 시험·연구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 대표 시험 인증기관이다. 모빌리티, 전기·전자, 보건·환경, 화학, 바이오, 건설·에너지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시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5일 남부청사에서 성과 나눔 콘서트를 열고 현장 교원 주도의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상반기에 공모·선정된 초 2교, 중 7교, 고 8교 등 17개 학교 시범운영연구회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원,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시범운영 연구성과에 공감과 호응을 보냈다. 행사는 ▲시범운영연구회의 여정과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정책연구 결과 발표 ▲시범운영연구회 운영사례 발표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학생 맞춤형 피드백, 프로젝트 수업 적용, 교과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지도 수행평가 등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도입 지원 방안’ 정책연구 학술 결과를 발표하여,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사 참여 교원들은 하이러닝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3일 오전 10시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이재정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3개 구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후 최 시장 등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선도지구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A-19(샘마을 등) 구역의 주민대표단 및 예비사업시행자와 간담회를 열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선도지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안양시는 전날 평촌신도시 A-17·A-18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올해 정비물량 3,126호를 확보한 바 있다. 두 구역은 지난 10월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왔으며, 이번 의결로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9월 7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1일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 원탁토론회’를 열고, 시민들과 함께 영화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들어설 시설·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영화지구, 글로벌 문화관광 랜드마크 조성’을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토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수원시민, 경기관광공사·수원도시공사 관계자, 수원시의회·경기도의회 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안건은 ▲내가 호텔의 운영자가 된다면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유형의 호텔’을 제공할 수 있을까? ▲영화동 지역 주민과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내가 여행사 대표가 돼 관광 코스(프로그램)를 만든다면 영화지구와 수원의 어떤 (관광) 장소를 연결해 코스를 개발할까? ▲영화지구 공간을 활용해 특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무엇이 좋을까? 등이었다. 영화지구의 새로운 명칭도 논의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원하는 호텔 유형으로 ‘수원형 테마 호텔’(71.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영화동 주민과 수원화성을 찾는 관광객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는 ‘공연·전시시설’(38.9%), ‘관광지원시설’(3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3일 CGV 구리점에서 올해 사업 전반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관계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센터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센터 소개 및 주요 사업 보고, 2부 영화 얼굴 상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추진된 다양한 정신건강 사업과 향후 운영 방향이 공유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 변화 속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늘고 있다”라며 “구리 시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정신질환 예방·재활을 위해 ▲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신건강 증진 ▲자살 예방 ▲노인 우울 예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회복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이 말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기성도시의 균형발전’을 주제로 ‘2025 광명시 자치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변화의 시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성공적인 도시개발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충분한 권한을 갖고, 시민들이 개발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 선도 도시, 첨단산업 도시 등 광명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생활권 요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자치분권 강화가 필수적이며,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균형개발을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소진광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우진 ㈜종합건축사사무소엔지니어링101 소장,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등 도시개발,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참석해 도시개발 과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11월 10일 정왕본동 소재 이주배경 아동 가구를 방문해 열악한 주거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복지 개선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활동은 지난 전문가 초청 강연에 이은 4번째 활동으로, 연구회 소속 한지숙·이건섭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주택과, 시흥시주거복지센터 관계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 가정을 찾아 생활환경 및 기본적인 주거 여건을 확인하고, 이후 주거복지센터 집수리 교육장으로 이동하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건섭 의원은 “시흥시 인구의 약 11%를 차지하는 외국인 가정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을 시 차원의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지숙 의원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에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며 “연구회 활동이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