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가 삭제된 것이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성남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2024년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올해 6월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짚고, 2024년에는 폐지 수순까지 밟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웹드라마 ‘의원 탐정 기도경’ 제작발표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의원 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도의원으로, 밤에는 탐정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기도경’의 언더커버 의정 활동기를 다룬 웹드라마다. 도의원이 탐정이라니 다소 판타지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의원이 이렇게까지 도민을 챙긴다고?”라는 놀라움을 유쾌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 드라마는 실제 조례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치매 가족’, ‘한부모가정 청소년’이라는 소재를 통해 도의원이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도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모습을 그려낸다. 민원 청취에서 탐정 활동, 그리고 관련 조례 발의까지 이어지는 흡입력 있는 전개 구성으로 짧지만 강렬한 몰입감을 전달하며, 의원이 도민을 위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번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는 예고편 영상이 최초 공개됐으며, 배우들의 토크쇼와 다채로운 이벤트 그리고 기념품 증정 및 즉석 사진 부스가 운영되어 관람객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용인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른 용인시 농촌 재생발전주민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해 주민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농촌 재생의 필요성과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용인시민과 농축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회장과 경기 농촌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함께하여 농촌 재생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농촌 재생은 단순한 환경 개선이나 시설 정비를 넘어,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는 종합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계획을 세우고,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주민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역시 농촌 재생을 중요한 정책 의제로 삼아 법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과 국정에 반영하여 용인시가 선도적인 농촌 재생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역내 9곳의 초등학교와 1곳의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어르신의 보행 안전을 위해 ▲도로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진행했다. 구는 앞서 교통초와 동막초, 백현초, 중일초 등 어린이보호구역 4곳에 정지선위반 알리미를 추가로 설치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을 확충했다. 이어 지역내 11개 학교 주변 도로에 적색잔여시간표시기와 바닥형보행신호등을 비롯한 첨단 교통안전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보행약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호구역 내 안전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어린이와 어르신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미혼 청춘남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솔로몬의 선택’ 행사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2023년 7월 2일 첫 행사 이후 최근 17기까지 솔로몬의 선택 행사를 통해 만난 남녀 810쌍 중 398쌍(49%)의 커플 매칭이 성사됐고, 이 가운데 11쌍은 결혼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며 8월 20일 이같이 밝혔다. 또, ‘솔로몬의 선택 1호 부부’로 이름을 올린 최씨, 황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아이를 낳았고, 2호 부부(김씨, 차씨)는 내년 1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시는 솔로몬의 선택 행사가 단순한 만남의 자리를 넘어 11쌍 결혼과 아이 2명 출산으로 이어져 의미 있는 시책 효과를 보고 있다며 고무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월 21일 결혼식을 올리는 예비부부 권씨와 임씨가 이날(8.20) 오전 11시 시장 집무실을 찾아와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청첩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28일 화성시 제부도에서 열린 4기 행사 때 커플로 매칭돼 2년 남짓 연애하면서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예비 신랑 권씨는 “성남시가 맺어준 가장 소중한 인연”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건강·치유 목적의 관광 활동을 위한 ‘웰니스 관광지’로 양주 시립미술관 등 15곳을 최종 인증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18일 ‘경기도 웰니스 관광지 인증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총 13개 시군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웰니스 관광 매력도 ▲웰니스 관광 운영 체계 ▲외국인 관광객 수용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뜻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이다.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적 여행 흐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주요 웰니스 관광지를 보면 양주 시립미술관은 장욱진미술관과 민복진미술관으로 구성됐으며, 한국 근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전시된 곳이다.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정서적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들이 예술과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
[경기경제신문] 13일에 이어 14일 9시까지 시 전역에 시간당 최대 121mm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누적강수량 270m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이날 오전 풍동 숲속마을 5단지에 방문해 전도 위험 발생으로 통제 중인 옹벽을 점검했다. 현장을 살펴본 이 시장은 “집중호우로 시설 붕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사전에 점검하고 초동 조치해 피해발생을 막은 건 잘한 일”이라며 “지금은 피해복구가 최우선이지만 곳곳에 위험시설물이 없는지도 동시에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시장은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 13일 침수우려지역인 성사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강매배수펌프장을 찾아 긴급 배수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그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불편을 겪고 계신 시민들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3일 오후까지 신고된 이재민은 총 172세대, 245명으로 인근 경로당이나 숙박시설로 대피했다. 시는 이재민 가구에 최대 7일까지 1박당 7만 원의 숙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청에서 보유한 긴급구호세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1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무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실무협의회 위원 위촉 및 '2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공유와 '26년 주요사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용욱 의원은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인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협의회 구성을 이끌어온 주역으로서 위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에 서니, 그동안 이 실무협의회 조직을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들을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던 과정들이 떠오른다”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미래는 현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다는 믿음으로 노력했던 시간들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실무협의회 발족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국정과제로
[경기경제신문] 수원시는 13일 광교한양수자인아파트에서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실증사업을 위한 현장 점검, 시연을 했다. 국토교통부 ‘지역주도형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원시는 ㈜디하이브의 지능형 로봇 ‘로바’와 로보파일럿 플랫폼을 활용해 자율주행 방범·물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아파트 단지 내 방범 기능부터 실증한다. 실증에 사용할 자율주행로봇은 가로 61cm, 세로 108cm, 높이 85cm 크기에 무게 100kg으로, 4시간 충전으로 최대 25시간 연속 운행한다. 평균 시속 5.4km(최대 10.8km)로 주행하며, 지능형 CCTV로 위기 상황을 감지하면 경비초소에 즉시 알린다. 보행자가 접근하면 자동 감속·정지하고, 50m 반경 내 장애물을 인지해 경로를 변경한다. 적재 공간은 가로 54cm, 세로 48cm, 높이 45cm로 최대 100kg까지 운반할 수 있다. 한 세대에 여러 건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다. 수원시는 방범·택배 서비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외 이동로봇 운행 안전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방범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