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차등 지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중 만 65세 이상은 약 14.9%를 차지하며, 해당 연령대의 교통사고 비율도 2022년 28%, 2023년 29%, 2024년 33%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5년 7월에는 관내에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단독주택을 들이받아 12세 아동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2026년 1월 초 종각역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 역시 7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군은 2019년부터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총 399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올해 2월 1일부터 지원 제도를 확대해 △만 65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 20만 원 △만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에게는 최대 30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올해 추진할 ‘2026년도 민방위 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민방위 시행계획’은 재난·위기 상황에서의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 계획으로 대피시설 평시활용·확충, 민방위 훈련 강화, 급수 및 경보시설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올해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사회구조를 반영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기능 강화를 목표로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방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이 접경 7개시군 78개소에서, 가평군이 추가되어 8개 시군 81개로 확충예정이다. 마을주민 쉼터․건강프로그램, 문화시설 등 비상대피시설 활성화를 위해 비상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주민참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방위 훈련’ 분야에서는 올해 3월과 5월, 8월 등 세차례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하고 10월에는 화재, 지진 등 복합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음용수 확보를 위해 4개시 8곳에서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아파트 공원 등의 비상급수시설 검사 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새롭게 6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이영희, 김영민, 정하용, 지미연, 김선희, 강웅철, 이성호, 윤재영 도의원은 5일(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흔들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명확한 공식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반도체 ‘새만금 이전론’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시장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 단계가 진행 중인데도, 일부 발언이 ‘이전론’으로 비화하면서 지역 대립과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통령 발언이 연이어 인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문장으로 선을 긋지 않으면서, ‘새만금 이전론’ 같은 해석이 증폭되고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부 입장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산업”이라며 “정치적 발언이 불확실성으로 번지는 순간 투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이는 국가전략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직접적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용인지역 도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 운정1ܨ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며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선고한 판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정산 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그간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되어, 편차가 큰 점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액의 타당성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7월 파주시를 상대로 약 2,559억 원의 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으며, 양측은 약 1년 6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파주시는 소송 전과정에서 시 재정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이 적용한 비용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왔다. 그 결과, 대규모 파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산금 청구 소송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원칙이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와 공식 일정에 참여하며, 공직자의 의전과 행사 진행 방식이 공정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한 의전상의 불편을 넘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공직사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을 대표하는 모든 의원을 동등하게 예우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행사를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그러한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혜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 제기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맞물려,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직자는 선출직이 아닌 만큼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오직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1월 27일 열린 제3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시 왕송호수 인근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수원시 차원의 공식 대응과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가 수원시 경계에서 불과 350미터 거리에 위치해 입북동과 율천동 등 수원시 주거지역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지구계획이 고시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국토교통부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지구계획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입지 선정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행정구역은 의왕시이지만, 그 영향은 수원시민에게 직접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구계획 고시 과정에서는 수원시와의 실질적인 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며 합리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서부로 금암교차로↔가장교차로 구간 우회 임시 연결도로를 오는 5월 중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서부로 금암교차로~발안로 구간 통행이 지난해 7월 전면 제한되면서 인근 교차로를 중심으로 교통정체가 발생 돼 왔다. 이에 시는 단계적인 구간 재개통과 임시 우회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흐름 개선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5월 중 서부로 금암터널 앞↔가장산업동로를 잇는 상·하행 각 1차로의 임시 우회 연결도로가 개설되면,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교2지구 택지개발지구의 중심 도로인 수목원로 일대의 교통 흐름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하반기 서부로 전면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수가 필요한 일부 구간은 보수를 마쳤다. 지난 12월 31일 오전 10시를 기해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초평사거리(발안로, 평택방면) 구간을 전면 개통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장기간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임시 우회 연결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경력단절 여성과 재취업 희망 여성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2026년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시는 오는 2월 9일부터 첫 교육과정 모집을 시작으로 여성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 실무 교육과 취업 연계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지역 산업 수요와 여성 구직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인공지능(AI)·디지털 ▲사무·관리 ▲돌봄·사회서비스 등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2026년 주요 운영 과정은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테스팅 실무 ▲공동주택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사무원 양성 ▲AI 활용 멀티사무원 ▲시니어 인지·정서 전문가 과정 등 총 4개다. 모든 과정은 자격증 취득부터 기업 현장훈련,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되며 국·도·시비 지원으로 교육비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광명시 직업교육훈련은 실효성 면에서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강생 80명 중 76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9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도 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관계자를 만나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영재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다. 먼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정식 승인을 통보받았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경기도교육청 미래과학교육원부설 영재교육원이 운영 중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승인받은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신미숙 의원은 “AI가 모두의 일상이 된 시대에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 추진하는 과학·정보 분야의 영재 인재 양성교육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여 미래기술 사회를 선도할 인재로 키워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재교육을 바탕으로 기존 영재교육의 시각을 다변화하고 화성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미숙 의원은 “영재교육이 소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환경 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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