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원새빛돌봄이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1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연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보살펴 주신 협의체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린다”며 “여러분 덕분에 돌봄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수원이 따뜻한 도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44개 동 협의체 공공·민간위원장과 구 협의체 전문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계획 보고,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2026-02-13 박은혜 기자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출범했다. 시는 지난 1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 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자산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협약의 실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소비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구체화하고, 지역 생산이 소비와 환원으로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정착시키는 방향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 기관이 지역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로컬브랜드 ‘굿모닝 광명’의 판로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향후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제정과 지역 내 거래 촉진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 국제포럼과 정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굿모닝 광명’ 신제품을 개발하고 지역기업 구매상담회를 열어 실질적인 거래 확대를 이끌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가치가 다시 지역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역공동체 자산화의 핵심”이라며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실무협의체에는 지난해 12월 지역공동체 자산화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은 ▲광명교육지원청 ▲광명경찰서 ▲광명소방서 ▲광명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지사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 ▲한국철도공사 광명역 ▲기아 오토랜드 광명 ▲NH농협 광명시지부 ▲성애광명의료재단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광명상공회의소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한편, 시는 사회연대경제와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100대 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별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책 실행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2026-02-13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금일(2월 12일) 화성시시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시행일은 2032년 3월 1일이다. 개정안 통과로 화성시는 106만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구 106만명의 화성특례시는 인구기준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중 유일하게 사법서비스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오산시법원(시청기준 약30km), 수원지방법원(시청기준 약36km)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시법원 설치로 △소액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가압류(피보전채권액 3천만원 이하) 등의 사건을 화성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성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법원 설치는 민사·가사 사건을 비롯한 각종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사법 수요 증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화성시 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106만 화성시민 모두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제 화성시는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법원 설치는 시민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가까운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라며, “화성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중심의 사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12 백평인 기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를 목표로 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는다.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한다.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올해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진범 기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12일(목), 장안구 광교산로에 위치한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부지에서 열린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위한 요양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참석했으며, 국가보훈부 및 보훈단체 관계자, 지역 인사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사업 경과보고와 기념사,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수원보훈요양원은 2008년 개원 이후 222병상 규모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증축을 통해 100병상이 추가돼 총 320병상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255억 8,800만 원(국가보훈부 복권기금)이 투입돼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증축 사업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보훈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6-02-12 박은혜 기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중원구 여수동 400번지(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다. 시는 2월 12일 오후 2시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선다.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오는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11일 중앙시장・박달시장, 12일 남부시장・호계시장・관양시장을 방문해 각 점포를 돌며 명절 물가동향을 살피고,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로 인한 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특히 시장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상인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했다. 최 시장은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로 제수용품과 과일을 직접 구입하면서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힘을 보탰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다. 최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에서 질 좋고 저렴한 농특산물을 구입해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안양시도 시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이 2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찾아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김성제 시장이 의왕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의왕도깨비시장을 직접 찾아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시장은 의왕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양한 지역 음식과 제수 용품, 명절 선물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으며 등 민생 소통에도 힘썼다. 김성제 시장은 “전통시장은 민생 경제의 중심이자 버팀목”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설 명절맞이 농축산물·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1인당 최대 30%, 2만 원 한도) 행사를 1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2026-02-12 박아름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2일 본관에서 ‘도–시군 공동연구사업 과제계획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 현장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업 2건의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농업 현안에 대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맞춤형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협력 사업이다.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해 실증과 기술 적용까지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작년 6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지역 애로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5개 시군에서 제출된 6개 연구과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여주와 안성의 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선정 과제의 연구 내용 조정과 함께 사업비 집행 계획, 과제 관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여주시는 ‘부숙톱밥을 이용한 바닥재 활용기술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버섯 수확 후 폐기되는 배지를 양계장 깔짚으로 대체 활용해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안성시는 ‘기후변화 대응 찰옥수수 지역특화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노지작물 중 농가소득이 높은 찰옥수수를 대상으로 지역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육성하고, 지역특화 브랜드화와 신선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2023년 4개 과제로 시작해 매년 2개 사업씩 추진되고 있으며, 이번 과제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8개 연구사업이 수행됐다. 지난해에는 고양시의 ‘커피박 우분퇴비 활용 선인장·다육식물 병해 경감 효과’ 연구를 통해 선인장 병 발생률 감소와 품질 향상 성과를 거뒀고, 이천시의 ‘미숙과 활용 저당 가공상품 개발’ 사업은 버려지는 복숭아 미숙과로 최적 추출 방법과 배합비를 개발해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영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도–시군 공동연구사업은 농업 현장의 문제를 도와 시군이 함께 해결하는 현장 중심 연구”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13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성남·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청년 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청년 분야 공동사업 기획 ▲정책·사업 정보 공유 ▲참여 기반 강화다. 4개 재단은 청년 일경험, 진로·취업, 사회참여를 잇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교류도 확대한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강사, 공간,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한다. 협약 이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단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촘촘히 다져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3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올해 기공모 분(약 1만 호, 2.7조 원대)을 포함해 전국 42개 블록 2.6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신규공모분 약 1.8만 호는 상반기 중 공모 시행을 마칠 계획이며, 그중 1.6만 호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LH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30일 올해 첫 공모를 시행했다. 9.7 대책에 따라 직접시행으로 전환된 인천영종, 양주회천 등 총 4개 지구 6개 블록(2개 패키지 형태, 약 3천 호)이 대상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오는 3월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4월에는 위례업무용지 등 도심유휴부지와 수원당수 등 용도전환 지구를 포함한 총 21개 블록 1.5만 호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 사업물량 중 약 0.8만 호가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추진된다. *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시행하는 방식 LH는 12일(목)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민간참여사업 추진계획과 공모 개선사항 등을알리고, 민간사업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민간참여사업 체계를 마련하고자 열렸다. 포럼에는 민간건설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LH는 정부 주택공급 정책에 발맞춰 상·하반기 2단계 공모를 정례화하고, 공사비 상승분(6.9%)를 반영하는 등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던 금융지원 신모델을 전면 적용할 수 있도록 4월 중 ‘HUG 보증상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별(대·중·소), 특성별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참여 폭도 넓힐 계획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사업자와의 다양한 협력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4차산업혁명센터는 12일 판교에서 ‘판교에서 다보스를 만나다’ 판교 포럼을 열고, CES 2026(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주요 핵심 메시지를 공유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CES 2026과 다보스포럼에서 제시된 글로벌 기술·경제 담론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AI 기술 환경과 경쟁 구도 속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선택해야 할 전략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국내 중소·스타트업, 정책 및 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보스포럼과 CES 2026을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여해 현장의 분위기와 핵심 메시지를 공유했다. 베레나 쿤(Verena Kuhn) 세계경제포럼 혁신가커뮤니티 운영총괄자는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경기도의 글로벌 담론 연계 노력에 공감과 기대를 전했다. 포럼에서는 CES 2026 리뷰 세션과 다보스포럼 리뷰 세션,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CES 리뷰를 맡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은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기술을 중심으로 제조 혁신 흐름을 설명했다. 글로벌 AI 경쟁 환경에서 국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차별화 전략과 기술 적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AI 기술의 방향은 더 이상 개념이나 데모가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단계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다보스포럼 리뷰를 맡은 윤원섭 매일경제 글로벌경제부장은 ‘경쟁의 시대(The Age of Competition)’로 요약된 다보스포럼의 핵심 담론과 함께 포용적 AI, 신뢰 기반 거버넌스, 에이전틱 AI 시대의 글로벌 기준을 설명했다. 윤 부장은 세계경제포럼이 지정한 미디어 리더(Media Leader)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다보스에서 직접 체감한 분열되고 파편화된 세계에서 어떤 경쟁력과 생존능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글로벌 리더들의 시각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패널토의에서는 ‘AI 기술패권 시대, K-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장과 윤석빈 서강대학교 AI·SW대학원 특임교수는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CES와 다보스포럼의 메시지를 사업 전략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 패널은 기술 트렌드뿐 아니라 규제 대응, 신뢰 확보, 글로벌 스케일업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현실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 협력해 지난해 1월 설립됐으며, 글로벌 아젠다를 지역 산업과 스타트업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경기도는 다보스포럼에 직접 참여해 글로벌 논의 흐름을 현장에서 체득하고, 이를 정책과 산업 현장에 반영해 왔다. 이번 포럼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앞으로도 주요 글로벌 무대에서 형성되는 핵심 아젠다를 도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앞으로도 글로벌 담론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도록 정책과 산업,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CES와 다보스포럼에서 논의된 통찰을 경기도 산업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실제로 적발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1시 30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 하남과, 성남, 용인서 적발...담합 수법은? ⓵ 아파트 주민들이 오픈채팅방서 담합... 공인중개사도 피해 호소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23년 7억 8,700만 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2025년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 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다음은 수사팀이 확보한 채팅방에서의 실제 대화 내용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되요. 저는 그냥 회사일이라고 생각하렵니다” “전 이맘때쯤 12(억)''되어있겠다 생각했는데 10.5(억)에도 허덕일 줄은 몰랐습니다ㅎㅎㅎ”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해당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⓶성남서도 채팅방 단합=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⓷용인에선 공인중개사들도 가격 담합 가담=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2월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오는 2월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도, 신고포상제, 자진신고 감면제 활성화 추진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2026-02-12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체계를 한 단계 확장해, 도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서 자체 제작하는 미디어 기반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조례를 발의하기 위하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수원공동체라디오 등 다양한 단체들과 논의를 지속해 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다시 엮어내는 민주주의의 생활 인프라였다”라며 “이번 조례는 그동안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주민 목소리를 기록해 온 수많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가들을 제도권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경기도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 최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인프라를 갖춘 만큼, 지역영상미디어센터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만든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최초로 교육·제작·네트워크를 아우르는 ‘K-미디어 민주주의 생태계’를 선도하는 광역지자체가 될 것이다”라며 “기존 지역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한 디지털역량 및 인공지능 리터러시 관련 교육 등의 지원책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경기도가 관련 정책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마을공동체미디어’ 및 관련 정의 규정(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과 공익성 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3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계획 매년 수립 규정(안 제4조)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규정(안 제5조) ▲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위원회 설립(안 제7조) ▲ 시군 및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위원장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문화, 예술 분야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의지를 밝힌 만큼,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고민할 때이다”라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경기도 추경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에 선정된 하이러닝 선도교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1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녪년 하이러닝 선도교원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하이러닝을 활용한 표준 교안 작성과 수업 설계 사례 공유·실습을 통해 하이러닝 선도교원의 수업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과정은 모두 6차시로 진행되며 ▲2026년 하이러닝 정책안내 ▲하이러닝 초·중등 표준 교안 연수 ▲하이러닝 수업 설계·활용 심화 과정 등으로 구성됐다. 연수를 이수한 선도교원들은 ‘학교로 찾아가는 하이러닝 연수’강사로 활동하며, 새 학년도 하이러닝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업 실천 연구회 운영, 온라인 상담 연수, 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간담회와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디지털교육정책과 이정현 과장은 “하이러닝 선도교원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학습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현장 중심의 하이러닝 확산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2-12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AI(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으로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취약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했다. 경기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 김종진)는 지난 11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청년, 고령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경기도 산업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제 발표에서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경기도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및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분석하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국 연구위원은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 문제들을 지적했다. 여성의 채용 차별, 청년의 근로계약 미작성,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계된 지원체계와 효과적인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기도형 노동정책 15대 제안 과제’를 발표하며 ▲주4.5일제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시 업무 중지 및 손실 보상’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휴가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최소생활시간보장제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소장은 노동권익센터를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기구로 개편하고 향후 지자체 근로감독 권한 위임에 대비한 노동행정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과 김진숙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연구에서 제안 과제들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시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12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