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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농업회사법인 감자 논란, 농민 주주와 대형 사모펀드 간 갈등 심화

- 군자농원, 일부 농민주주 주식 무상감자 결정에 반발… 법적 다툼 지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용인의 농업회사법인 군자농원을 둘러싼 주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평생 농사에 종사해온 농민 주주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지분 절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은 대형 사모펀드의 농업법인 투자 방식이 지역 공동체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군자농원은 버섯 재배와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부 농민주주가 보유한 주식 약 50%를 무상으로 소각하는 자본감소(무상감자) 결의를 통과시켰다. 소액주주 측은 대형 사모펀드가 최대주주인 지분을 제외한 농민주주 주식만 감자 대상에 포함된 점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2021년 5월 대형 사모펀드 앵커프라이빗에쿼티(앵커PE) 계열 투자사인 닥터애그가 약 8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면서 군자농원 지분 약 80%를 확보했다. 당시 회사 기업가치는 약 100억 원으로 평가됐으며, 기존 농민 주주들은 지분 희석을 감수하고 투자 유치를 받아들였다.

 

농민 주주들은 당시 회사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투자에 참여했으나, 현재는 경영권 구조 변화와 주식 가치 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투자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후 주식매도선택권(풋옵션)이 포함돼 있었으나, 회사 차입 규모 증가로 순운전자본이 늘어 주식가치가 0원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주주 측은 주장한다.

 

현재 소액주주 측은 2025년 주식양수청구권을 행사한 뒤 약 10억 원 규모의 주식양도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일부 주주 보유 주식을 감자하기로 결정했고, 소액주주 측은 권리 약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회사 측은 감자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은 감자 명분인 결손금 규모가 약 10억 원으로, 진행 중인 주식양도대금 청구액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주주에게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사모펀드 투자 이후 지배구조 변화 및 기존 주주 보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농업법인이 지역 공동체와 생계가 연결된 특성상, 외부 투자 후 지분 변화가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주주 측은 현재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및 감자 등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감자 절차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한국 농업기업과 대형 자본 간 관계에 관한 중요한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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