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를 수사한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ASF 발생 지역(안성·화성 등)과 외국인 밀집 지역(안산·시흥 등) 소재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으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내 진열하고 있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로 시흥시 소재 A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 등을 판매대에 진열했으며, 안산시 B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C업체는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했으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 새롭게 개설되는 도로구간에 대해 ‘검배공원로’라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난 10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명 부여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도로에 대해 체계적인 주소 정보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배공원로’는 해당 도로가 위치한 검배근린공원 인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명명된 것으로, 지역 지명을 활용해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위치 인식이 쉽도록 결정됐다. 구리시는 도로명 부여를 위해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도로명을 확정했으며, 향후 해당 구간에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등 시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로에 체계적인 도로명을 부여함으로써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위치를 찾고 주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편리한 주소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총 3억 원 규모의 ‘2026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784명이며, 선정된 시민에게는 1인당 35만 원의 이용권이 지급된다. 지원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일반(19세 이상 저소득층) ▲장애인(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디지털(30세 이상) ▲노인(65세 이상)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일반 평생교육 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디지털 교육 수요자는 일부 한정된 교육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되는 이용권은 NH농협 채움카드와 연계되어,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처로 등록된 전국 교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녪년 과대·과소학교 특색교육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2024년 파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육 협력사업이다. 운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대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과소 학교에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5개 학교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도왔다. 특히 과대 학교에서는 인문학·소통·다양성 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 함양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힘썼으며, 과소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강과 전문 예체능 프로그램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 과정을 제공해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했다. 시는 이처럼 학교별 여건에 맞춘 세심한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전년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개 학교가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교육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개교가 선정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0일 화성시 병점구 효심2나길 6에 위치한 ‘화성특례시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공공형 동물복지 인프라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명미정·박진섭·배현경·오문섭·위영란·이용운 의원이 참석했고, 센터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소한 센터는 화성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동물복지 시설이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을 연계하는 입양센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센터는 약 254㎡(77평) 규모로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인근 2km 내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 내 반려동물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정수 의장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동물복지는 이제 일부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생활 속 공공복지의 영역이 되고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진료와 입양을 연계한 공공형 동물복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정부가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시흥시가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돌봄 대상자 중심 운영과 민관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특화 돌봄 추진을 골자로 한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각각의 서비스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모든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 편의와 서비스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시흥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운영 기반을 다져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제정, 2022년 경기도 최초 ‘시흥돌봄SOS센터’ 설치에 이어 지난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했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며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먼저, 시흥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1,408명을 이원화해 대상자별 세심한
[경기경제신문]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장애인 학습자의 자기 이해와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마주보는학교’의 상반기 수강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마주보는학교’는 학습자가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마주하며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은 광명시만의 새로운 장애인 평생학습 브랜드다. 이번 상반기에는 ▲내 몸 이해와 건강한 성교육 ▲하는 김에 정보기술자격(ITQ) 자격증 도전 등 총 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내 몸 이해와 건강한 성교육’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성에 대한 이해, 올바른 관계 형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폭력 예방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성인지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특히 교육 시작과 종료 시점에 부모 대상 교육을 병행해 가정 내 교육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은 4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 505호에서 열린다. ‘하는 김에 ITQ 자격증 도전’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파워포인트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을 구성했다. 교육은 4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평생학습원 302호에서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에 나선다. 시는 상반기 정리 목표액을 26억 원으로 설정하고, 오는 6월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정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은 자진 납부 기간으로 운영하고, 3월부터 6월까지 네 달간 집중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나설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 조회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징수 활동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집중 징수 활동 기간에는 예금·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차량 압류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압류 재산 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진행한다. 또한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이륜자동차 전수조사,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한 예·적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 정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실태조사를 거쳐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에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27일까지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재단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2025년 선정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완화하고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제도다. 신규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관내 어린이집 324곳을 대상으로 총 1억3,900만 원 규모의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시는 2023년부터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계약을 체결해 현재 의무·선택 가입 항목 총 9종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324곳이다. 재원 아동 1만1,100여 명과 보육교직원 3,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장 항목은 의무가입 5종과 선택가입 4종으로 구성된다. 의무가입 항목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집기) 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항목은 ▲제3자 치료비 ▲보육동반자 책임담보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이다. 보장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며,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