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전 수지구 성복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센터 1층에 마련된 서명부에 이름을 적은 뒤 행정의 일선에서 애쓰는 성복동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철도가 신설되고 연결되길 희망하는 다른 도시들과 함께 전개하는 서명운동을 통해 110만 용인시민과 경기도민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강선 연장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고,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계속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부터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ㆍ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총 연장 50.7㎞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 부발읍부터 용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계획이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역부터 용인 남사읍까지 일반철도 약 38㎞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4월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8만 호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 주요 개선 내용은 ①매입가격 기준 개선 ②업무 투명성 제고 ③매입심의 계량화이다. 우선,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수도권 50호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은 16~17일 양일간 올해 3월 2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678명을 대상으로 '2026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수립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는 법정 위원회다.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지며 현장 중심 실효성 있는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연수 주요 내용은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 공유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안내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이해 및 사례 중심의 심의 절차 학습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다. 한편 2026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 245명(36.1%), 교수 12명(1.8%), 학부모 109명(16.1%), 법조인 79명(11.7%), 경찰 87명(12.8%), 교육전문가 146명(21.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민생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게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하는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명 민생안정 상담 콜센터(02-2680-5300)’는 시가 기존에 소상공인, 기업, 창업, 소비자, 에너지, 복지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하던 ‘민생안정 대응 전담 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상담 창구다. 이번 창구 일원화는 시민들이 민원 내용에 맞는 부서나 상담 번호를 직접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분야 구분 없이 국제 정세 변화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접수·연계해 대응하려는 시의 적극적인 민생 대응 의지가 반영됐다. 앞으로 시민들은 대표번호(02-2680-5300) 하나만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 애로, 에너지 관련 민원, 긴급복지 상담 등 전쟁 여파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에 대해 전담 담당자를 배정받아 상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민 곁에서 먼저 듣고 신속하게 행동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3일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 및 제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을 방문해 잠재된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수칙 안내와 개선 권고를 전담하는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 예방 인력이다. 올해 노동안전지킴이 선발에는 산업안전 관련 분야 경력자들의 높은 관심이 몰려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약 30% 올라 4.1 대 1로 나타났으며, 최종 112명이 선발됐다. 이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선발된 노동안전지킴이들은 기본교육을 마친 뒤 도내 건설현장과 제조업 등 소규모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연간 4만 2천 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즉시 개선을 권고한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과 지킴이가 합동점검을 벌여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 도는 현장점검 외에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시기와 대상별 위험 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인식
[경기경제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13일 오후 ‘제71회 생생소통현장’ 일정으로 주요 기반시설과 민원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 시설물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주민 민원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첫 일정으로 박 시장은 보수·보강공사를 마친 철산동 햇무리육교를 찾았다. 공사 마무리 상태와 보행 안전성을 점검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이어 일직동 충훈대교를 방문해 차량 통행 제한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구간은 보강토 옹벽 일부 구간에서 배부름과 침하가 발생해 정밀안전진단 결과 디(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차선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태다. 박 시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신속하고 철저한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사 추진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 옹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에서 ‘2026년 제1차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를 열고 마약류중독 대응을 위한 도, 도 교육청,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치료보호기관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함에 따라 협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지난해부터 지속된 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 체계가 일회성 논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년도 협의회 이행현황과 도 마약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기관별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공공 마약중독 치료센터를 경기도립정신병원 내에 개소한 이후 중독치료 접근성을 꾸준히 개선 해왔다. 그 결과 2025년 외래 및 입원 치료 실적이 전년 대비 약 5배(약440%) 증가했다. 또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약 2억4천만 원 많은 5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중독자가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는 환경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오는 4월부터 ‘지류형(종이 형태) 광명사랑화폐’를 전격 도입한다. 이는 기존 카드형 지역화폐의 편리함에 지류형의 범용성을 더해, 경제적 혜택이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27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조폐공사,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광명농협과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조폐공사는 화폐 수준의 보안 기술이 적용된 지류형 상품권의 제조와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NH농협은행과 광명농협은 보관부터 판매, 환전과 정산까지 유통 전반을 관리한다. 시는 정책 수립과 홍보 등 행정 지원 전반을 총괄하며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으로 스마트폰 앱 사용이나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어르신 등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카드형으로만 운영돼 지역화폐 혜택에서 본의 아니게 소외됐던 시민들도, 이제는 종이형 지역화폐를 통해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일상 속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시는 지류형 지역화폐를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할 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오는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추진 현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합돌봄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제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ㆍ요양ㆍ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와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31개 시군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인력 확보 등 행정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를 통해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올해 2월, 도비, 시군비 등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에 착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