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화성1),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광주2) 등이 참석했고, (사)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하여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하여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분리배출 시법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하반기 주요 축제와 신규 관광지를 비롯한 핵심 관광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올해 10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한 국내 대표 관광박람회로, 전국 300여 개 기관과 업체가 500여 개 부스를 운영하며 대규모로 열렸다. 부천시는 ‘상상과 이야기의 도시, 부천으로 여행’을 주제로 부천 홍보관을 운영하며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부천국제브레이킹대회(BIBC) 등 하반기 주요 축제를 소개하고, △한국만화박물관 △상동호수공원 수피아 △부천아트센터 △부천아트벙커 B39 등 주요 관광지를 함께 홍보해 축제와 관광지를 연계한 투어 코스로 관람객의 관심을 끌었다. 부천홍보관 현장에서는 ‘부천을 향해 샷! 여행지를 맞혀라! 사격게임’, ‘부천 관련 퀴즈(B-퀴즈) 맞히기’ 등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며 부천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특히, 오는 10월 개장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수행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행평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그리는 변화’를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학생, 교사,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도 270여 명에 이르는 교육구성원이 함께 참여했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준비 부담과 이에 따른 교사의 채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임 교육감은 ‘수행평가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행평가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수행평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요 순서는 ▲수행평가를 논(論)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 발표 ▲학습을 촉진하는 수행평가, 어떻게 가능한가(충남대학교 김선 교수) ▲경기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
[경기경제신문]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로 이은주 위원장은 “이번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병합심의 건이 포함
[경기경제신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호주 멜버른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2025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운영해 91건, 387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에는 남양주시 2개사, 파주시 2개사, 포천시 2개사 등 경기북부 중소기업 6개사가 참여했다. 참가기업들은 뉴질랜드 오클랜드(7월 15일)와 호주 멜버른(7월 17일)에서 현지 바이어와 1:1 맞춤형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상담 품목은 생활소비재부터 첨단 기술 기반 제품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경과원은 참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료 50% 지원 ▲전문 통역사 배정 ▲현지 차량 제공 ▲샘플 발송비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했다. 사전 바이어 발굴부터 수출 상담, 현장계약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수출경험이 부족한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남양주시의 ㈜크리쉐프는 라면조리기와 빙수기 등 혁신형 주방기기를 앞세워 오클랜드 바이어 H사와 현장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총 18개 현지 기업과 상담을 진행해 130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기록하며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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