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8일 의장 집무실에서 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향후 2년간 의회 법률고문으로 활동할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강태순 변호사와 차명심 변호사는 각각 지방자치 및 행정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 각종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조언을 수행하게 된다. 의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의 법적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책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법률고문 제도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두 분 고문 변호사와 함께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의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한편, 수원시특례시의회는 1997년부터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해 오며, 조례 제정‧개정, 행정사무감사, 소송 대응, 각종 의결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분야별 자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실효성 있는 의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산업진흥원이 평택시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2025년 1분기 평택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를 실시한 결과, 2분기 종합 경기전망지수 ‘77.8’로 1분기 실적지수 ‘64.0’ 대비 13.8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을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며,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하는 수치로, 관심있는 시민들과 기업 대표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 분기 분석 결과를 언론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지표분석 내용을 보면 △내수판매(78.3) △수출(93.7) △투자집행(89.8) △고용수요(98.5) △자금사정(73.3) △채산성(75.8)으로 모두 기준치 100 이하로 나타나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나, 모든 지표에서 지난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경기전망이 소폭 상승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일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산업(93.2) △수소 산업(88.5) △반도체 산업(85.0) 등 평택시 전략 산업군은 타 산업군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전망 지수를 기록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이 17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전환 방안을 강도 높게 제안했다. 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경제, 도시의 존속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 부문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버스·통근버스·경유 시내버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문제를 지적하며, 수소버스를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불릴 만큼 친환경적이며, 고출력·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교통수단”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야탑버스터미널 거점 수소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성남형 수소버스 도입 로드맵 수립과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 마련 ▲수소 통근·통학버스 전환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는 올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충전소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며 “이 기회를 정책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수소 대중교통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성남이 탄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의결에 앞서 안극수 의원, 고병용 의원, 정연화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성해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된다.”라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으로 심의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역시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설명을 통해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6일(수)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가 시행됐다.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은 34,593㎡으로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725호가 공급되며 이 중 346호가 실버스테이로 공급된다. 경춘선 갈매역(도보 5분), GTX-B 노선(별내역)과 인접해 있으며 3km 이내 대형병원, 대형마트 등이 다수 위치해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췄다. 지자체의 주택건설 사업승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등을 마친 이후 LH는 오는 2026년 12월 우미건설 컨소시엄과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27년 1월 착공하며, 입주는 2029년 말부터 이뤄진다. 한편, LH는 구리갈매역세권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실버스테이 약 600호를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구조 상황을 살피고 마지막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 동안 현장 인근 초등학교에 대한 정밀 진단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세 문제 협상을 위해 2박 4일간의 긴급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동연 지사는 인천공항 도착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붕괴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로부터 구조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행스럽게 매몰된 두 분 중에 한 분은 구조가 되셨고 한 분이 아직 구조가 안되어서 안타깝다”며 “비에 따른 추가 붕괴 위험과 여러 가지 상황 점검 문제로 잠시 구조 작업이 중단돼 있지만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인근 아파트나 초등학교, 주택이 있는데 일단 간이 진단 결과 이상이 없어 다들 귀가하셨다”며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이 마사토로 깔려 있다고 해서 혹시 작은 위험이라도 되지 않을지 주말 중에 정밀점검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와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에 사용해 달라”며 700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는 500만 원,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는 200만 원을 기부했다.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김외순 회장,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소진순 회장과 임원진,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영남 지역 산불피해 지원 특별모금’을 통해 산불피해 지역 주민 구호, 피해지역 복구에 사용된다. 김외순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장과 소진순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해 주신 수원시 여성자문위원회, 수원시 여성단체협의회 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해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남시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총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년 8월 이를 불복하며 제기한 사건으로, 시는 2년 8개월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었다. 성남시는 개발이익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3,731억원의 부과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LH는 개발부담금을 2,900억원 수준으로 주장하며 부과액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피고(성남시장)가 원고(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3,73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판부가 법인세 926억원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3,731억원에 대해서는 시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승소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성남시는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경기경제신문]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으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그 혜택을 모든 도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를 동법과 일치시키고,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을 기회로 경기도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미래를 계획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석훈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친환경적인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의 생산 및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동 행정복지센터 36개소에 설치된 유용미생물(EM)탱크 37기에 월 2회 이상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040톤의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생산해 연인원 20만 명의 시민에게 보급했으며, 벽제천 등 하천에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투입해 수질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은 합성세제 사용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저감시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활용한 환경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유용미생물(EM) 발효액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