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양 의회 사무처장, 국회입법조사처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 주제발표로는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이진수 박사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장이 제주의 입법평가 사례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실장이 법률 입법영향분석 기준에 대해 각각 발표를 이어갔다. 사례발표로는 경기도의회 김홍 입법조사관이 도의회 사후입법영향평가 현황과 과제를,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입법조사관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경복대학교 복지행정학과 이상미 교수를 좌장으로 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이번 공동 토론회가 양 의회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2026년 하반기 완공 목표)에 힘을 보내기로 했다. 시는 10월 21일 오후 3시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영현 국제로타리3600지구 성남모란로타리클럽 회장, 이승우 미국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 이사장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로라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을 통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과 역사적 가치 계승 △국제 교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과 시민 참여 확대 △행정적 지원 및 교류 행사 협조 등이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지난해 1월 미국 오로라시 방문 때 교민 사회가 추진 중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소식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됐다. 시는 최근 1년 8개월간 6.25참전유공자회 등을 통해 모은 성금 1940만원을 지난 9월 오로라시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건립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꾸준히 협력해 왔다. 오로라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현재 콜로라도 대학병원 용지 안에 있는 제네럴스 공원 내 3000㎡ 부지를 오로라시로부터 기증받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난과 경기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됐으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난 문제를 지방재정·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직무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국내 전력산업 이슈 ▲경기도의 대응전략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들은 “AI 산업 확산이 가져올 전력수급 문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AI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력난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전력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10월 20일, 세교데시앙포레아파트에서 새싹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새싹스테이션 설치는 복지건강도시 오산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새싹스테이션 설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세교데시앙포레아파트 새싹스테이션은 이번 사업의 15번째 설치 성과물로, 입주자대표회의 주최로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성길용 오산시의회 부의장, 전도현 시의원을 비롯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임원, 노인회, 입주민, 어린이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를 주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번 쉘터 설치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아이들이 통학 전후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며 “새싹스테이션 설치를 지원해준 오산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의미 있는 사업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축사에서 “기상 악조건과 외부 위험요소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싹스테이션이 오산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안전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황금석 의원 편’영상을 10월22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황금석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지키면서도 시민들이 전기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오후 포곡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포곡읍 생활안전협의회 초청을 받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상징물의 인문학적 스토리’를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미술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포곡 생활안전협의회·어머니방범대·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청소년지도위원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브랜드들의 로고와 이름이 예술·문학·역사적 사건과 어떻게 맞물려 탄생했는지를 다양한 사례로 소개하며 “관찰력과 상상력을 통한 로고는 해당 기업 등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 된다”며 "용인특례시와 포곡읍 등에서 사업이나 상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으니 자신만의 멋진 로고나 상표 등을 연구하는 데 오늘 특강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스타벅스 로고 속 형상은 트로이전쟁 설화에 나오는 바다의 요정 ‘세이렌’이며, 브랜드 명칭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 딕(백경)’에 등장하는 이성적인 항해사 ‘스타벅(Starbuck)’에서 따왔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시애틀대학 인문학과 동문 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등 개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파주시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청년들의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개입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리, 운정, 문산에서 상시 검진이 가능하며, 찾아가는 이동 상담인 ‘마음 안심 버스’와 매주 화요일 청년공간에서도 검진이 가능하다. 검진 예약은 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정신과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위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택 방문, 내소,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약물 관리와 정기 상담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증상 안정화와 회복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사회적 적응과 자립, 증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취업 준비, 신체 건강 증진, 자조 모임, 증상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을 주제로 한 정신건강 교육과 프로그램도 연중 진행된다. 청년 에이(A) 씨는 “비슷한 고민을 경험하고 있는 또래들과 함께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큰 힘을 얻고 있고,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스스로 증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지난 16일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경찰서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 캠페인 및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025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반은 적외선 렌즈탐지기를 이용하여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축제 방문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는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동점검과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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