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
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 5,117억 원(26.1%), 지방교부세 3,150억 원(16.1%), 조정교부금 1,600억 원(8.1%), 국도비보조금 8,292억 원(42.2%), 보전수입 1,467억 원(7.5%)으로 국도비보조금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세출예산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가 9,696억 원(49.4%)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으며, 교통 및 물류 1,708억 원(8.7%), 환경 1,359억 원(6.9%), 일반공공행정 1,244억 원(6.3%) 순으로 많았다.
'3대 시정 핵심 분야에 6,397억 원 집중 투자'
그간 부동산 경기 침체, 내수 회복 부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 온 파주시는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내수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 진작과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파주시의 여건을 반영해 각종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8기 하반기 시정 목표인 ①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②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③수도권 문화·생태휴양 메카 건설 등을 위해 재정을 효율화하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①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분야에 4,328억 원 편성'
첫째, 시는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분야에 4,328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기본에너지, 기본주택,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공공 돌봄 확대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파주시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②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분야에 1,324억 원 편성'
둘째, 미래 성장과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 생활밀착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 교통, 교육, 안전, 농업 분야에 1,324억 원을 편성했다.
③ 수도권 문화․생태 휴양 메카 건설 분야에 728억 원 편성'
셋째, 문화와 역사, 자연이 공존하는 관광자원 조성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생활 욕구 충족, 체육활동 공간 확충 등을 위해 728억 원을 반영, 파주시를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수도권의 문화·생태휴양 메카로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핵심 투자 분야 외에도 시는 약자 복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등 한정된 재원을 촘촘하게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결정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2026년 본예산안을 파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금 우리 파주시에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기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챙기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파주시에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시민들께서 어렵게 내주신 소중한 세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역량을 집중해 54만 파주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