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1조2000억원(수원시 추산)에 달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정산이 끝나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혀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함께 의회 패싱 논란 또한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 제373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달 22일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 채명기 위원의 "광교개발이익금이 왜 인근 원천동지역에 조차 사용하지 못하는가? 개발이익이라면 지역에 고루 사용할수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은 "광교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이어 "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며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가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쓸 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을 확인한 전문가는 "박용식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은 현재 사용한 개발이익금 5천억원 이상이 불법 회계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5천억 이상 사용한 흔적이 없이, 의회승인도 없이 사용한 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6일(목)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문제와 관련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호동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이 2000년 경 가동이 개시되어 23년째 가동 중에 있으며, 하루 600톤 상당의 수원 전역의 쓰레기를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영통에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내구연한이 도래한 2015년 경 운영을 종료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 등을 근거로 2038년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대보수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영통주민들은 대보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까지 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2022년 9월 24일 수원시는 소각장의 미래에 대하여 수원시민이 모인 주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80.4%가 이전에 동의하여 이전을 선언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이호동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사용 종료가 가시화되어 경기도의 수원시를 포함한 기초지자체는 쓰레기 처리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토지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3000억원, 합 8000여억원을 소진했다. 남은건 3000억원 ~ 4000억원.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을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것은 19번에 불과했다.1조2000억원 중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은 가정산 받아 사용했는데 시의회에서 언급된 것은 19번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19번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2018.7. 19) ▲호수공원 200억(2017.11.4.5) ▲광교공원 전망대 13억(2016, 12. 7)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미상(2014.11.24.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 등이다. 컨벤션센터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 새해 신년화두로 ‘신정안민(新定安民)'을 던졌다. 이말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시민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진정한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하지만 해석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사마천의 사기중 “天下新定 人民小安(천하신정 인민소안) 천하가 새롭게 정해지자 백성들이 조금 평안해 졌으나”에서 ‘신정안민(新定安民)을 2023년 새해 신년 화두를 발표했다. 이 시장이 발표한 ‘신정안민(新定安民)' 신년화두의 본 뜻은 사기 제25권 제3장에 따르면 "한나라 고조때 천하가 새롭게 정해져서 백성들이 조금은 편안해졌지만, 그래도 부족하니 이제 폐하께서 동이쪽 등 다른 지역을 더 쳐서 넓히십시오"하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말이다. 史記 卷二十五 律書 第三 高祖有天下, 三邊外畔, / 한고조가 천하통일을 했으나 세 변방에서 반락을 하였다 歷至孝文卽位，將軍陳武等議曰：｢南越、朝鮮自全秦時內屬爲臣子，後且擁兵阻阨，選蠕觀望. 高祖時天下新定，人民小安，未可復興兵. 今陛下仁惠撫百姓，恩澤加海內，宜及士民樂用，征討逆黨，以一封疆. / 역지효문즉위 장군지무등의왈 '남월 조선자전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 개편을 두고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공항협력국’을 ‘미래전략국’으로 확대개편한다. 미래전략과 내에 공항이전과와 공항 지원과를 두고 군소음 총괄과는 공항이전과에 팀 단위로 편입한다. 이에 대해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는 논평을 통해 "공항 관련 과 두 개를 편재하면서 '미래전략'이라고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수원시가 공항과 관련된 정책에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직격했다. 생명평화회의는 "'미래전략국'은 결국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부서"라며 "수원 군공항이 없어지는 공간을 구상하는 일은 도시계획의 영역이지 군공항 이전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시는 '미래전략국'으로 명칭 변경을 백지화하고 시민들에 떳떳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밝힐 수 있게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은 '화성시가 공항유치에 찬성한다',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중단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경제신문]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왕용 부주임 등 4명의 공무원들이 농업 관련 우호 협력 체계 구축과 경기도 우수시설 견학을 위하여 10일(금)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였다. 이오수 의원(수원 9, 국민의힘)과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회 내 경기마루와 본회의장을 안내하고, 경기도의회와 산둥성 웨이팡시 간의 농업 관련 교류 강화를 논의하였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마친 웨이팡시 공무원들은 같은 날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스마트팜 관련 현장과 농업과학교육관을 견학하였으며, 이튿날 오산의 물향기수목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웨이팡시 공무원들을 맞이한 이오수 의원(수원 9,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한·중 간 미래지향적 농업교류를 이어가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양국 농업의 상호호혜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북부 10개 시·군 및 김포시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시군 협력체계, 경기북부 AI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 주재로 북부 시군 부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던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현재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자치도 설치 기본계획과 비전·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도는 경기북부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접경지역 시군과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기평화광장 도민마켓,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시군 인허가 민간 건
[경기경제신문] 용인 심곡초등학교는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반갑데이~ 위클래스에서 만나자 라는 부제로 신학기 학생상담 주간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신학기 학생상담 주간은 학년별 정해진 날에 맞추어 운영되며 학생들은 마음꽃·상담실을 주제로 삼행시 짓기 문장 완성 검사 맛보기 고학년 성격검사 보드게임 내 마음 그리기를 하며 상담실을 체험할 수 있다. 학생들은 신학기 상담주간행사 외에도 자유롭게 상담실을 방문해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황순용 전문상담교사는“위클래스를 누구나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갈 예정이며 상담실을 상시 운영해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 심곡초등학교 홍순영 교장은“학기 초 학생 공감상담실인 ‘마음꽃 피움 교실’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꽃송이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 '골프 여제' 박세리가 용인시에 골프 R&D센터와 골프테마파크 설립을 추진한다. 용인시는 13일 오후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박세리가 대표로 있는 '바즈 인터내셔널'과 용인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용인특례시-바즈인터내셔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골프R&D센터는 골프 대중화와 주니어 선수 육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골프 아카데미, 대회 기획, 지도자 육성, 지역민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용인시의 골프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골프 명예의 전당' 설립과 골프테마파크(세리파크)도 추진된다. 시는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용인시와 박세리는 이후 구체적인 사업 협력방안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용인특례시의 골프를 비롯한 스포츠와 문화 형성을 위해서 매우 큰 의미있는 날"이라며 "바즈인터네셔널과 우리 시가 협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 문화예술분야에서도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서 시민들께 많은 기쁨을 드리고 여가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리 감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스포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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