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과 더불어 “백석동 시청사 이전의 출발부터 과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임홍열 시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임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해당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약정한 수수료를 적법하게 지출한 사안”이라며 “법원 역시 행정절차 일부를 게을리했다고 언급했을 뿐, 예비비 사용의 본질적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고양시청사 이전 관련 주민소송(2023구합1489)에 대해 △ 본예산·추경 미편성 △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는 각하하고, △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변상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것은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이 아니라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 행정절차 일부분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청년기본소득 중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기본소득 중단은 단절이 아닌 전환”이라며 기회 중심의 청년정책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천승아 시의원은 ‘고양시 청년정책의 현주소’와 관련해 청년기본소득 중단 후 청년사업 대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청년기본소득의 중단은 ‘폐지’가 아니라 ‘진화’이며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준비와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집행 결과 지역화폐의 약 70%가 음식점·편의점 등 소비에 집중되고 자기개발·취업 관련 사용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시는 도내 유사 규모 지자체보다 청년 인구 비중이 높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으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특정 연령층(24세)만을 대상으로 매년 약 40억 원이 투입되는 현금성 사업보다는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 감사관이 계약심사·설계변경 모니터링으로 올해 3분기까지 예산 14억 4400만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는 시·구청, 사업소, 공공기관의 발주 사업 중 246건(공사 금액 총 644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해 14억 2000만 원을 절감했다. 또 소규모 공사 설계변경 28건(총 19억 원 규모)을 모니터링 해 2400만 원을 절감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 수원시는 시·구청, 사업소 등이 발주하는 사업 중 2억 원 이상 공사, 7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를 계약심사 의무 대상으로 하고,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심사를 권장한다. 소규모 공사의 설계변경(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고 계약 금액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모니터링 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약 심사를 하겠다”며 “건전하게 재정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원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원시는 시범 운영에서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보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가 돌봄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됐고,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또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돌보미’는 해당 동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27일부터 수원시청역 일원에서 ‘공유 자전거·킥보드(PM) 지정주차구역’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구역은 수원시청역 주변 44개소다. 지정된 구역에만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를 세울 수 있다. 구역 외에 주차하면 업체별로 3000원에서 2만 원까지의 페널티가 부과된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일레클, 카카오, 에브리바이크, 플라워로드, 지쿠, 스윙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수원시는 합동 캠페인을 열어 시민에게 올바른 주차 문화를 알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주차구역을 안내하고, 무단주차 기기는 정비할 예정이다. 수원시가 지난 5월 영통구청 일원, 9월 광교중앙역 일원에서 지정주차구역 시범운영을 했고, 무단주차 기기와 관련된 민원이 감소했다. 수원시청역 시범운영에서도 지정 주차제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세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주차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쳐왔다”며 “이번 지정주차구역 시범 운영으로 질서 있는 공유 모빌리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 행궁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비료제조 및 나눔 사업’으로 ‘2025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 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행궁동 행복마을관리소는 관광객과 카페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커피 찌꺼기와 티백으로 친환경 비료를 만들어 주민에게 나누는 자원 순환형 사업을 추진했다. 제작한 비료는 수원새빛 손바닥정원과 마을 화단, 공터 등에서 사용하고, 분기별로 주민에게 배포했다. 폐기물 자원화로 화학비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였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비료제조 및 나눔 사업’은 외부 전문가 심사와 청중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사례로 선정됐고,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행복마을관리소의 자원순환형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관리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말까지 총 150곳으로 확대한다.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내년 3월부터는 치매 예방과 디지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고도화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은 지금까지 19만 명 이상의 어르신이 이용했으며, 여가 활동, 건강관리, 범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성과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문화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전국 48개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오며 선도적인 복지 모델로 주목받았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스마트 복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 부천형 스마트경로당, 총 150곳으로 확대…ICT 기반 복합 플랫폼으로 고도화 부천시는 지난 2021년 45곳으로 시작한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말까지 105곳을 추가 설치해 총 150곳으로 확대한다. 단순한 공간의 디지털화를 넘어, 여가·건강·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