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은수미 성남시장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취임한지 한달여 남짓된 시점에서 다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000억원을 투입해 민간합동 개발방식(SPC · PFV)으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20만6350㎡ 부지에 전시·회의·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 이번사업을 통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공 운영의 기부채납시설을 포함하여 총 8,218억원의 공공기여금액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재임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을 들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를 오는 5월안에 자신들과 밀접한 사업자로 미리 선정해 놓으면 추후 당선된 신임 시장이 취임해도 어쩔수 없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밖에 없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다음달 10일경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진행하여 6월 지방선거 전인 5월달에 최종 사업자 선정을 끝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나 신임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의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제3의 인물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일(28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이익률 제한 등을 공모지침서에 담기 위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다가오는 3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기인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마이스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 중이고, 또 공사와 성남시 문화사업단이 현업하여 실무 작업 중이며 빠른 시일안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번에 출자 결의안이 의회 상임위에 상정됐을때 백현마이스도 제2의 대장동 아니겠느냐는 주주협약서나, 사업협약서를 작성할 때 100% 해당 민간사업자들에게 지방의회나 시집행부에 충원 공개 담보할 수 있는냐, 화천대유와 같은 부동산 개발법에 의한 EMC를 설정할 때도 의왕밸리 처럼 투자해 가지고 민간출자로 결재가 가능할 수 있냐고 질의하자, 도시공사에서 시원한 답볍을 못하는 불안정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자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려 했다. 그런데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더 미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이 "대장동하고 사업모델이 비슷하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 보니 좀더 클리어하게 하다 보니 현재까지 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오는 2월 중 공모진행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공모 계획은 지난해 8월과 12월에도 잡아 놓았다. 2월 중에 추진하려고 잡아 놓은 것 역시 추진하기 힘들 것 아니겠냐는 의견들이 많지만 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신속한 사업 추진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계획한 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윤정수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 5일 공사 홈페이지와 내부망에 퇴임사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백현 마이스사업에서는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사장은 “백현 마이스 사업은 대장동과 같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약 2조7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이 사업에서도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투자 지분구조와 이익 배분 방법이 핵심이다. 사업추진과정과 계약 관련 서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장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