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110명으로 6번째로 많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은 93.27로 31개 시·군 중 3번째로 낮다.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인구 밀도가 2번째로 높지만, 10만명 당 확진자 발생률은 28번째다. ‘인구 밀도’는 코로나19 전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알려졌지만, 수원시는 높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마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했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억제했다. 수원시의 발빠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지역사회에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자택 자가격리’로는 가족 간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1월 24일까지 570여명이 입소해 생활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3월에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국자 관리시스템’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POS 단말기를 보급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배달특급’에 가입하고 싶지만, POS가 없거나 오래돼 가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POS’란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의 약자로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결합해 물품 계산뿐만 아니라 경영에 필요한 정산과 정보를 처리해주는 전자 기기이다. 대상은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이천시, 양평군 내 소상공인 중 POS 기기가 없거나, 오래된 가맹점 700개소다. 외식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며 프랜차이즈 직영매장은 제외된다.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소상공인에게는 ‘배달특급’과 주문 연동이 가능한 최신형 POS 본체와 IC카드 리더기, 서명패드 등을 설치해준다. 단, POS 단말기 보급 시 20%의 가맹점 부담이 있고 보급 받은 POS의 재판매는 불가하며 ‘배달특급’의 입점이 필수조건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경기테크노파크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우수 기술을 도내 유망 스타트업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꾀하는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은 매우 높은 기술을 가진 대학 및 연구소, 공공기관과 원천기술이 없는 유망 예비 창업자들 사이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성공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업환경 조성 차원에서 지식재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청년창업자들의 창업성공 및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 IP기반 청년창업지원 2개 분야의 지원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기술이전 창업지원’ 분야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등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공개해 기술이전을 원하는 도내 7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에게 기술이전 매칭 및 사업화자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면·전문가 심사 등의 평가를 거쳐 총 20개사를 선정, 기술이전료나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을 최대 2,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IP기반 청년창업지원’은 청년창업자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해 전국으로 확대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대해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83%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은 성,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고루 높았다. 특히 이 조치로 타격이 우려되는 자영업 계층에서도 ‘잘한 조치다’라는 응답이 76%로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도민 신뢰도는 59%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9%였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접종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이란 의견보다 ‘부작용 등 백신효능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6%였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0대, 70대 고령층에서 각각 43%, 51%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2조7천억원에서 2019년 9조7천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번 광역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 중 인터넷 로드뷰 조회 등을 통해 배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등 600여 곳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원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조리·판매목적 보관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수입산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허위·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운영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이 활동 시작 2개월 만에 온라인 불법 영상·게시물 550건을 적발해 수상 당국에 신고한 결과 116건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모니터링 전담 조직으로 지난해 10월 12명으로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감시단은 12월까지 2개월 간 활동하며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성적 사진 합성물, 성매매 알선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550건의 유해 영상·게시물을 적발해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하고 해당 플랫폼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16건을 삭제했다. 이 밖에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폐해를 알리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원역, 의정부여중 일대에서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을 두 차례 진행했다. G버스, TV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도는 올해 2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30명 규모로 확대 출범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대면 현장점검이 어려워지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예정됐던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로 완화되면 현행과 같이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사용검사 전’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실시 1.5단계 시 건축·조경·전기·기계설비·소방 5개 분야의 현장점검 2단계 시 건축, 조경 등 5개 분야의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2.5단계에는 건축, 조경, 소방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 거리
[경기경제신문] 출퇴근으로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김연정씨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수화되는 등 생활의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순 없으니 어느 순간부터 머리카락을 뽑으며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는 김씨. 마스크를 쓴 뒤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어졌지만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던 김 씨는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위기상담을 통해서야 이런 사정을 털어놓았다. 박창수씨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아내와는 10년 전 이혼했고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코로나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보니 식비도 많이 들고 살 길이 막막하기만 했다. 박 씨는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정신건강위기상담에 전화해 “삶을 끝내고 싶다”고 했던 그는 전문상담원과의 상담 후 다시 한 번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가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를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상담자의 64.5%가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내 로컬푸드 직매장 수가 최근 6년간 48.2% 증가하고 납품 농가는 50.8%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가운데,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간하고 경기도 로컬푸드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환경 부문 다원적 가치 실현, 농업소득 증대와 연관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로컬푸드’는 원거리 수송과 복잡한 유통단계를 생략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는 소비체계를 의미한다. 대량유통이 힘든 중소농은 로컬푸드를 통해 판로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장점이 있다. 현 정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로컬푸드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전 부문에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생산 부문에서는 다양한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기획생산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 부문에서는 소비자 조직화를 통해 소비자의 로컬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글로벌 재앙, 코로나19와 이주민’ 이슈분석을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이주민들에게 더욱 영향이 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에 이주민을 포함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통합 및 소통과도 연관돼 있다. 이번 이슈분석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1월 발표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이주민들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 제도와 정책 등에 대해 환기했다. 조사결과, 이주민들이 꼽은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점은 ‘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였으며 장보기·대중교통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차별적인 제도와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일터에서 피해를 경험했고 임금삭감, 무급휴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의 피해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가시화되자 서울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4월부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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