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도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부터 의도적인 조작까지 포함되며, 대한민국 법제도 하에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행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칼럼기사를 발행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터넷언론신문인 데일리와이 이균 발행인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일월수목원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2026년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의 미래’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산업화해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문체부 주관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의 몫이고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발표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지사는 눈치 보기에는 선수네요"라며 비하성 발언까지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
[경기경제신문] 최대호 안양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대응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13일 오전 10시30분 만안구 안양아트센터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시정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올해 ‘AI 시대, 변화와 혁신을 넘어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하는 스마트 안양’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하고, 미래선도·민생우선·청년활력·행복안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시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 안양시의 예산은 전년 대비 5.95% 증가한 1조 8,64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은 8,16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8% 증액해 민생 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시는 도시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안양의 강점을 살려 ‘K37+ 벨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목표다. 그 중심축에 있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올해 대체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핵심 절차를 속도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지난 3년 반의 시간은 구호가 아닌 결과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온 시간이었다”며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지난 3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을 향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구상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시장은 “첨단은 성남의 미래를 현실로 바꾸는 동력이 되고, 혁신은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으며, 희망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며 “성남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신 시장은 “92만 성남시민 모두가 피해자이며,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 역시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복지관과 도서관,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애초에 개발 이익을 가져간 자들이 책임졌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깡통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남김없이 환
[경기경제신문]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진행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주요 생존전략이 된 지 오래다. 우리 정부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보다 본격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도 환경도시를 내세우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친환경도시 프로젝트 ‘솔라시티 린츠(SolarCity Linz)’와 다브뉴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도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삭막한 철강의 도시에서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성공적 변신을 이뤄냈고 핀란드 헬싱키의 에코비키(Eco-viki)지역의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노력은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시흥시는 환경의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 도시다. 특히 회복의 역사를 지닌 시화호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설정해 생태ㆍ기후ㆍ교육ㆍ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더욱이 올 한해는 시흥시가 쌓아온 환경도시로서의 노력이 정부정책과 경기도의 환경ㆍ해양 전략과 맞물리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2026년 첫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개발에 따른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곳엔 향후 30여년간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한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반도체 관련 부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최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겨냥한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선동함에 따라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같은 혼선과 혼란이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용인
용인시 승진인사 의결(2026년 1월 정기인사) ◇4급(서기관) 승진 ▲임영선(정책기획과장) ⇒ 지방서기관 ▲강창묵(건설정책과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5급(사무관) 승진 ▲최은정(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장) ⇒ 지방행정사무관 ▲박상후(행정과 총무팀장) ⇒ 지방행정사무관 ▲천우종(건축과 건축안전팀장) ⇒ 지방시설사무관 ▲정철현(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장) ⇒ 지방시설사무관 ▲최미락(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 지방보건사무관
[경기경제신문] 존경하는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며, 붉은 말의 기운으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민선 5기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한 이래 어느덧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시는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국내외의 여러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1개 모든 지표를 달성(All Pass)해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인공지능 혁신과 공약 이행 달성도에서도 여러 민·관 단체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교육의 우수 사례는 유네스코의 공식 보고서에 정식으로 소개됐습니다. 유네스코로부터 미래교육의 ‘키(Key)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공식적인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기교육의 성과는 어느 한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교육가족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전 세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부천시 스마트도시계획(2025~2029)’이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아 계획 수립을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마련됐다.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제4차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은 앞으로 5년간 부천시 스마트도시 정책의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활용된다. 부천시는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스마트도시 부천!’을 비전으로 △IoT 통합연계 안전도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포용적 복지기반 행복도시 △AI, 빅데이터 융합 지능화도시 등 5대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10대 추진 전략과 26종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계획에 담았다. 아울러 이번 계획은 시민참여를 전 과정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시민 설문조사와 부서 인터뷰를 비롯해,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 공청회,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했다. 부천시는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실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