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2018년 7월 이후 발주한 196건의 관급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계약과 관련된 총 297건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결과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서 등 변형된 형태의 부당특약에 따른 갑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수급인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 지연배상금률을 법정기준보다 높게 약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
[경기경제신문]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추석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오는 26일까지 선별진료소 98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7개소를 운영한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나, 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경기도콜센터 120을 통해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4곳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경우 해당 기간 방문 면회가 허용되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나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다.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 동안은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되며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향 이동시에는 자가용 이용을 권고하며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을
[경기경제신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및 일감 몰아주기 등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허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요청한 주주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기준 경기도지사 120만주(20%),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29만5000주(38.25%), NH농협은행 60만주(10%), 엔에이치엔페이코(주) 52만주(8.67%), (주)신한은행 50만주(8.33%), (주)중소기업유통센터 15만주(2.50%) 등 법인·개인 등 총 54명의 주주로 구성됐다. 지난 2016년 10월 총 6백만주를 발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1주당 1000원의 주식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20만주(20%)를 인수하며 경기도가 최대주주로 참여했다.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등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최근 일주일간 발생한 경기도내 집단감염사례의 77%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의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 신속한 백신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과 주변인들의 건강을 위해 외국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내/외국인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 조사에 따르면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사례는 총 26개로 이중 사업장 관련 사례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어린이집 4개, 병원 및 학원이 각 1개로 조사됐다. 사업장 집단감염 지역별 현황을 보면 화성이 8개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평택·고양 각 2개, 구리·수원·안산 등이 각 1개씩이었다. 사업장 집단감염 확진자 369명 중 내국인은 156명·외국인은 213명으로 외국인 비중이 전체 확진자의 57.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들이 3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감염에 취약하며 미등록 외국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검사를 기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도내 미등록외국인, 외국인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얀센 자율접종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9월 5일 저녁 2명, 6일 오후 4시 기준 19명 등 총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가족 간 감염이 7명·지인접촉이 4명이고 그 외 8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한편 5일 은평구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4명이, 6일에는 파주시 보건소에서 고양시민 3명이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9월 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는 총 5,69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5,559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벌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산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무단으로 벌목하는 행위 등이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한산성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전·관리되는 지역이다. 도 특사경은 자연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자연공원법, 개발제한구역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지닌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지난 17일 종합편성채널에서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발언한 "경기도의회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발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두고 도의원들은 "의장을 비하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뜻이 모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원들은 "이 지사의 의장 비하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도의회 의장 역할론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한민국은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키 위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분립된 국가인데 이와 같은 발언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이날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딴지를 걸었다"며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고 당정청이 합의를 하고 대통령도 결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정부가 어떤 일을 했을때 경제부총리를 집중 공격한 적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수용한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닌
[경기경제신문]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배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1인당으로 나누면 가장 많이 배분 받은 지자체는 연천군, 제일 적게 배분 받은 지자체는 화성시로 나타났다.(본보 7월 27자 :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 실적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편차 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2020년까지 배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역별 편차가 무려 14배이상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길들이기로 사용되어 왔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게됐다. 23일 본보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도내 31개 시·군 인구수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인구 4만3000여 명의 연천군이 216억2400여만 원으로 1인당 50만2000여 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가운데, 다음으로 가평군 48만5000여 원, 동두천시 25만3000여 원, 양평군 23만8000여 원, 과천시 21만1000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인구 87만여 명의 대도시인 화성시가 312억7300여만 원으로 1인당 3만5000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꼴찌를 기록하였으며, 평택시 4만1400여 원, 용인시 4만170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제주산 돼지고기는 청정 이미지 등으로 지역 지명도가 높고 희소성에 따라 내륙산 돼지고기보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최근 도축량 감소와 지역 내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