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상을 896개 추가 확보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도내 병상 가동률이 44%로 전주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896병상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4,186개로 이 가운데 1,841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은 44%”며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도내 확진자가 9,476명으로 전주 대비 2,500명 감소하는 등 사용 병상도 줄어 병상 가동률이 전주 65%에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전주 81%에서 19%p 감소했다. 도는 이번 병상 가동률 완화 흐름과 별도로 앞으로도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확보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등증 466병상, 준중증 69병상, 중증 79병상 등 총 614병상의 추가 확보가 예정됐다. 이번 주에는 시흥더봄요양병원 130병상, 새봄병원 72병상 등 219병상이 확보된다. 한편 4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경기경제신문] 화성시배드민턴협회가 급격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위드 코로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 19일 협회 임원13명과 코치14명 등 27명이 모여 술판을 벌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무색케 만들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6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화성시배드민턴협회는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무시하고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는데,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코치들은 모두 아웃이라며 참석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치들은 "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할수 없이 코로나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모임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의 우월적 지위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치들의 사생활 간섭으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협회 A경기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동호인간의 사적인 계약 문제로 법적다툼을 하고
[경기경제신문]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43주차 3,437명부터 매주 증가해 51주차 1만3,262명까지 늘어났다가 52주차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내 한 산부인과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즉각 조치에 나섰다. 도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가능 기간에 신생아실을 이용한 86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보호자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치료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 A산부인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B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건강검진을 위한 흉부 X선 검사에서 결핵의심 소견을 받았다. B씨는 평소 결핵 이상증상은 없었다. B씨는 16일 상급병원에서 실시한 흉부CT 촬영에서도 결핵으로 의심돼 17일 해당 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를 했다. 감염병은 발생 즉시 질병관리청이 관리하는 질병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도록 돼 있다. B씨는 20일 해당 병원에서 신속 객담검사를 통해 최종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결핵균 도말검사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B씨는 2016년 4월 입사 당시에는 흉부X선 검사상 정상으로 결핵소견이 없었으며 연 1회 정기검진을 받아왔다. 20일 B씨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자 경기도는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 부천시보건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팀을 구성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경기경제신문] 검정받지 않은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조해 유통하거나 이를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다.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 수사에서는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다.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
[경기경제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청소년에게 연 이자율 5,475%의 고금리 불법대출, 일명 ‘댈입’을 한 미성년자, 술·담배 등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명 ‘댈구’를 350차례 해온 판매자 등 14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다. ‘대리구매’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 및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
[경기경제신문]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한 주간 경기도내 54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상황이 악화되면서 신속한 3차 접종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억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3차 접종을 먼저 시작한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할 경우 기본접종 완료에 비해 확진율은 11배, 중증화율은 19배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위중증 예방을 위해 3차 접종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자는 14일 0시 기준 도내 대상자 264만4,460명 중 115만6,536명이 추가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률은 43.7%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60세 이상 추가접종자는 53만9,969명이며 접종률은 7일 0시 기준 23.4%에서 14일 0시 43.7%로 20.3%p 상승했다. 도는 다음 주까지 60세 이상 도민의 60%가 3차 접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