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026년 한 해 동안 먹거리 안전, 환경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아우르는 전방위 기획수사로 도민일상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경기도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수사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수사계획의 핵심은 ‘도민안전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특사경 수사 공감대 확산’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기존 단속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기획 단계부터 유관기관 협업과 현장 중심 조사를 확대하고, 신종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선별해 보다 정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 실시에 앞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유형별 중요 위법사항 집중 단속으로 수사의 합리성과 수용성도 높이기로 했다. 먹거리 안전 분야는 설·추석 명절 성수식품,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형 음식점과 베이커리, 커피 제조・가공 판매업소,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도민 식탁에 오르는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불법행위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계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승강기 관리,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의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부분 최대 2천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1월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며, 관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세부 사항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2025년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다. 방수·누수, 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3월과 9월 두 차례 나눠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1만10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소유주다. 시는 해당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환경개선부담금 13억2000만원을 올해 두 번에 나눠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연납 기간인 이달 16일~31일 한꺼번에 내면 차량의 노후도, 배기량 등에 따라 산출·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최소 6000원에서 최대 4만8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각 구청 환경행정팀으로 전화 신청해도 된다. 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경우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중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납부 금액은 환경개선과 보전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판교 대장저류지가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성남시는 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하나로 대장동 666번지 저류지 내 유휴 부지 총 9439㎡에 풋살장 1면과 농구장 2면, 다목적광장을 조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사업비 6억9000만원(국비 3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됐다. 시는 체육시설과 함께 그늘막을 설치하고, 태양광 가로등 33대를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저류지(1만2368㎡)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근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자연 방재시설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대장저류지 체육시설 개장식은 이날(13일) 오후 3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저류지는 홍수 예방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일상의 활력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엔씨(NC)소프트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인 ‘프로젝토리’를 새롭게 오픈했다.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Project)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Laboratory)이라는 의미로,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기 주도형 창의활동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엔씨(NC)문화재단이 담당하며, 성남시는 협약에 따른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수정구 수정로 386) 4층 내 2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및 멤버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프로젝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엔씨(NC)문화재단이 구성한 전문가와 운영 크루와 함께 목공, 코딩 등 자율 작업을 비롯해 프로젝트 그룹 활동, 창의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우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월 8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최근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안양시 호계사거리 일대의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안양시 관계자와 논의했다. 현재 호계사거리는 경수대로와 흥안대로가 교차하는 대형 교차로로서, 보행 거리가 길고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 사고 위험이 상존해 인근 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높았던 곳이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지침상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권장 거리인 30m를 크게 초과하는 호계사거리(약 65m)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물리적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순 민원 전달을 넘어 경찰청 기술지원 용역 추진과 경기연구원을 통한 정책 연구 병행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히 대형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을 때의 안전성과 교통 흐름에 대한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정영(여성가족평생교육, 국힘·의정부1), 이영봉(안전행정, 민주·의정부2), 최병선(경제노동, 국힘·의정부3), 오석규(문화체육관광, 민주·의정부4)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이영숙 수석부의장과 임원진과 함께 신년 인사 및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도의원들은 새해 인사를 전하며, “경기 침체로 인해 지역 경제와 노동 현장이 모두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노동 현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의정부시 도의원들이 상호 협력해 지역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담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관계자들은 “교통 공공성 강화, 도시 인프라 개선, 노동복지 여건 보완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산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 지역 발전 과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와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난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노후화된 노동복지시설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응·관계맺기·일상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내부·외부 일경험 제공 ▲자조모임 및 나와봄 센터 상시 운영을 통한 회복 유지와 재고립 방지까지 연계되는 종합 지원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정책은 제도화와 예산 확대라는 큰 변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단순 상담을 넘어 일경험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고립을 막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년 지원센터’의 상설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이 계획 중인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2일(월)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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