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43곳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2891만원을 지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전년도 대비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와 세부담상한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하자 소상공인 등 지역 사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공무원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중교통 증차 등 분야별 대책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기름값 상승과 8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2부제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에버라인(경전철)과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502번 버스는 올 3월 단국대 차고지로 노선이 연장돼 광역버스로 환승하는 이용객이 늘고 있어서 증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더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시는 단국대 차고지부터 구성역 3번 출구를 잇는 502번 버스 운행 횟수를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시장은 “수인분당선과 신분당선을 경유하는 Y1302번 버스도 출퇴근 시간대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신설하는 마을버스 203번과 802번 2개 노선은 교통취약지역에 사는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운수종사자 및 차량 확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호우 대비 긴급예방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지하차도·공동주택 등에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방재시설을 설치한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는 침수 시 인명 피해가 집중되는 고위험 공간인 만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시민 스스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는 반지하주택 73곳, 지하차도 15곳, 공동주택 2곳 등 총 90곳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침수 발생 시 실시간으로 경보를 울려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시는 또 차수판 105개, 역류방지밸브 87개, 하천변 차단기 11개 등도 6월 15일까지 설치를 마무리해 침수 감지, 경보, 차단까지 종합적인 방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행정의 최우선인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방재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해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용인특례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연재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5년 폐전자제품 무상방문수거 실적에서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폐전자제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홍보와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공동주택 614개 단지 중 379개 단지에서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행정복지센터에 폐전자제품 수거함을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는 지난해 총 3484톤의 폐전자제품을 수거했다.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민들이 약 10억 원 상당의 배출 수수료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탄소저감 계수 적용 시 9049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까지 수거함 설치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나 마을의 경우 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조성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도로시설물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명 등을 반영하는 지명 제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SK하이닉스가 약 6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원삼면에 수백년 동안 이어져 온 마을의 이름과 지역 설화 등 지역의 문화유산을 도로시설물명에 부여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제2회 용인시 지명위원회’를 열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과 단지 안에 조성 중인 도로시설물의 지명 제정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지명 제정 절차 대상 도로시설물은 ▲교량 9곳 ▲지하차도 1곳 ▲교차로 20곳 등 총 30곳이다. 상정한 지명 상당수는 고문헌과 지역 향토자료에서 발굴한 순우리말 지명이다. 시는 이번 지명 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세계 반도체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았고, 시민들이 용인에 대한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명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이뤄졌다. 시는 올해 1월 원삼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임병택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흥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4월 6일부터 6월 3일 자정까지 박승삼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수행하며, 시는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장 권한대행은 6일 시청 다슬방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정 공백 최소화 및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 상시 점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안정 대책의 신속 집행 ▲재난·재해 대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 ▲공직자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했다. 특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동향에 맞춘 대응과 함께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민생 지원사업의 적기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1조 8,46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4월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1조 6,420억 원보다 2,042억 원(12.4%)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6,053억 원, 특별회계 2,409억 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정부의 추경 편성 기조에 발맞춰 고유가ㆍ고물가 등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114억 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37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9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27억 원 등으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침수 우려 하천 자동차단시설 설치 10억 원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10억 원 ▲교량 및 육교 안전 점검 7억 원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보도 및 바닥 신호등 설치 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3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