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방세 고질 체납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자 A씨는 오산시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8건 약 400만 원을 체납 중이었다. 사업의 대표자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 관청을 대신해서 징수하는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 세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아 일반 체납과 달리 조세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오산시는 서류상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점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배우자가 최근 고가의 외제차 두 대를 취득한 사실을 발견해 가택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 내부에서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가전제품, 귀금속, 명품 가방 등 총 16점의 물품을 압류함으로써 당일 지방세 체납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으며 납부 후 압류 물품은 전부 반환됐다. 또한 2017년부터 20건, 700여 만원의 과태료를 체납 중인 체납자 B씨도 배우자가 최근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 수색에 착수해 현장에서 체납액의 절반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이행을 약속받았다. 신동진 오산시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사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민 삶의 질 수준과 관련한 사회적인 관심사와 주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사회 동향과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어 관련 정책 수립과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내 표본 1,005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했다. 분야별 격년으로 시행되는 사회조사는 8개 분야 57개 설문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경기도 공통 항목(기본항목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소득과 소비 일자리와 노동)과 시흥시 특성 항목으로 구성돼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2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조사 결과 면면을 살펴보자. 출산, 보육지원 정책 수요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 보육지원’이 50.7%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사업 확대’가 29.7%, ‘요구호 보호사업(생활보장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이12.6%, ‘장애인 복지 확대’ 4.9%, ‘외국인 지원사업’ 1.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경제신문]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연이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이번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7일에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답변하고자 했으나, 의사 진행과정에서 발언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취지와 용도를 설명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세입이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경기도 내 여유자금이 없는 4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이동에 위치한 교동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경계 결정을 통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7월 경기도에서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한 의왕시 교동지적재조사지구는 그간 지적재조사측량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의 경계를 측량해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마쳤으며, 지난 5월 2일 의왕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동 432-9번지 일원 352필지에 대한 토지 경계를 결정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는 토지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이 지적공부를 작성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홍미경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존의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하고,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가치를 향상시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3월 정부가 용인 남사에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용인시와 평택시 간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점쳐졌다.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있어 보호구역 조정 문제가 또 불거졌기 때문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의 역사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3.8㎢ 규모로 1979년 지정됐다. 이후 해당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두고 용인시와 평택시의 입장은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었다. 용인시의 경우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했고, 해제 권한이 있는 평택시는 수질 보호와 취수원 확보를 근거로 보호구역을 유지해 왔다. 2015년에는 두 지자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용인시는 당시 시장을 포함한 대규모 인원이 평택시청 앞에서 농성 시위를 펼쳤고, 이에 평택시의회에서는 삭발식을 강행하며 맞불을 놓았다. 2016년 용인시‧평택시‧안성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수행해 용역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하며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이듬해 도출된 연구 결과에 3개 시 모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018년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단’도 발족했으나 별다른 활동은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7일, 공원‧녹지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발전 공감토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시민과의 대화’의 하나이다. 행사 당일 평택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외에도 시의 공원과 녹지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정장선 시장은 “항상 평택시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원‧녹지단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분들을 모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공감토크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는 지난 7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떡과 컵 과일 90여 개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께 전달하는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활동은 신장2동 자원봉사나눔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봄에 어울리는 쑥절편과 여러 과일을 맛볼 수 있는 컵 과일을 만들고, 경로당 등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윤정임 회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 마을 어르신들께서도 맛있게 드시고 이 기쁨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최대현 신장2동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버이날을 맞아 몸소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로 돕고 온정 넘치는 신장2동의 이미지를 지켜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 통복동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지도위원회와 함께 지난 7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통복동 청소년지도위원과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편의점, 식당 등을 방문해 청소년 술, 담배 판매금지 안내문 및 홍보물품 60여 개를 나눠주며, 청소년 보호 및 탈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현호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통복동장은 “다들 생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주간에 진행한 홍보활동에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위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유해환경이 없는 청소년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통복동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며, 지속적인 청소년 보호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정명근 화성시장이 지난 7일 시청에서 ‘화성시 대학 총학생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열고 대학생이 바라는 화성시 정책방향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성시 관내 4개 대학 ▲수원대학교 ▲장안대학교 ▲협성대학교 ▲화성의과학대학교의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이 참석해 화성시 대학생 지원 사업 등을 공유하고 각 대학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총학생회장단은 통학 관련 버스 노선, 화성시 장학금 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인구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지역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화성시는 대학생들과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 화성시 관내 대학 총장 및 산학협력단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지난 달 영국 FAPAS에서 진행한 농산물 잔류농약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11개 성분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영국 환경식품농림부 식품환경연구청(FERA)에서 전 세계 기관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 분야에서 분석기관과 분석원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는 농·식품 화학 분석 능력 평가이다. 국제적으로 공신력과 인지도가 높아 매년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 연구소, 민간 분석기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고 국내에서도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과학원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평가에서 화성시농업기술센터는 11개의 성분분석 평가에서 모두 '만족' 등급을 받았다. 세부사항을 보면 3개의 성분(Cabaryl, Hexythiazox, Isoproturon)은 Z-score '0'으로 최우수, 그 외 8성분 또한 ‘절대값 1’미만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z-score 값이 0일 경우 최우수, 0에 가까울수록 분석결과가 우수함을 뜻하며 절대값 2 이하의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정확한 분석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미영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