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7일 ‘2025년 시군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건축행정 운영실적이 우수한 9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도내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을 매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집합건물 관리 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새로운 지표로 추가해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했다. 도는 정량·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해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했으며, 그 결과 ▲고양시·하남시·안성시가 ‘대상’ ▲수원시·시흥시·동두천시가 ‘최우수상’ ▲용인시·양주시·이천시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이 이뤄지며, 지역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그룹별 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Ⅰ그룹 대상 고양시는 ▲경기건축문화제 참여도 ▲한옥건축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예산 확보 ▲도 역점사업 추진 실적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Ⅱ그룹 대상 하남시는 ▲2025년 경기문화제 개최 ▲도 역점사업 추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은 26일 환경국(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의 자원순환 정책 중 종이팩 관련 현안을 집중 질의하며, 종이팩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였다. 먼저, 김경례 의원은 수원시 전체 종이팩 수거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48.6% 증가했음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 지급을 전체 공동주택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수원시에서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고 싶어도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는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김경례 의원의 꾸준한 요구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 214개 단지에 전용 수거봉투 34,970매가 지급되었다. 그 효과로 동기간 수거량은 2024년 43.8톤에서 2025년 65.1톤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김 의원은 수원시 자원순환센터로 모이는 종이팩이 재활용업체로 무상 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폐지만 모아서 가져가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그보다 몇 배 비싼 종이팩이 무상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재활용가능자원을 잘 모아주시면, 행정에서는 잘 팔아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5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수원시청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글 교육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 내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5,639명인데,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아동은 연간 40명 내외에 불과하여, 학령기 아동에 비해 턱없이 적다” 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아동의 한글 교육 부족으로 학습 손실이 발생하는 세태를 짚으며, 기초학습 부진을 겪는 다문화아동은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재 다문화가족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실질적 효과 검증이 부족해 보인다” 라고 지적하며, “교육의 접근성 및 실질적 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예산 증액 및 대상 아동 확대를 위한 담당 부서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다문화아동의 학습격차 문제는, 의무교육 내에서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권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학습지원 사업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대문구 청년창업센터 내 공공정비 1호로 ‘좌원상가 이주지원센터’를 열고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좌원상가는 2020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LH는 신속한 주민 이주 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치구·주민대표와 함께 ‘안전우려건축물 신속 추진 TF’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합동회의를 통해 긴급주거지원* 등 이주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좌원상가 현장에 “안전우려건축물 이주 홍보부스”를 운영해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긴급복지지원법」등에 따라 위기사항에 처한 주민을 자치구가 선정하면, LH가 보유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공공 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2026년 사업시행인가 및 철거 착수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비과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추가 감사에서 이교우 의원은 도시정비과에 향후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반시설 및 공공기여 부담 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철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운영 구조와 인력 배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노상주차장 LPR 방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김윤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시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각종 사업의 적법성·형평성·투명성 여부, 불필요한 예산집행 및 재정 낭비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정책관에는 ▲용인시 급경사지 관리 강화를 위해 상시계측시스템 확대 설치와 관련 예산 증액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설 관련 예산 등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도록 검토할 것 등을 강조했다. 도시기획단에는 ▲공동주택 외벽에 다양한 색채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소 131곳과 무료직업소개소 6곳의 대표와 종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를 비롯해 노무사, 세무사가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사항, 노무 실무, 세무 실무 등 직업소개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처인구 직업소개소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최근 2년간 등록신고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법적 지식 역량 강화와 함께 직업윤리 의식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구 관계자는 “처인구는 용인시 최초로 직업소개소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질병, 고립, 가족 생계 책임 등으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노약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던 청년·중장년층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영양·심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제도다. 대상은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39세 청소년·청년이다. 성남시는 총 16명을 선정해 분야별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월 최대 132만원)를 지급한다. 해당 서비스 바우처는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지역에 등록된 일상돌봄서비스 제공기관(22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과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일반공고), 진단서 등 서비스별 필요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성별·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숙의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태길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려는 물품과 성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구 양지동 소재 금광교회가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영삼 금광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했다. 금광교회에서 받은 물품은 김, 미역, 칫솔, 치약, 참치, 라면, 떡국떡, 쌀 등 18종의 생필품과 먹거리가 담긴 상자 500개로, 상자당 5만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 한 상자씩 전달된다. 앞선 12월 16일엔 지역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17곳(종사자 583명)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청소대행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소외 이웃 생필품 후원,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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