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전을 이어가고 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이른바 ‘깡통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수 노력을 멈추지 않고,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26년에 들어서만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과 채권 5건 등 총 10건의 추가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다. 특히 이번 추가 조치 가운데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성남시는 검찰 수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하나자산신탁이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해당 신탁계좌에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방위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와 함께 방산 생태계 조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27일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경기국방벤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은도 대진대학교 이사장, 김용태 국회의원, 이석균 도의원 등 주요 인사와 협약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시 대진대학교 산학협력관 4층에 설치됐으며, 경기도·포천시·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연 7억 원(도 3.5억, 시 3.5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국비 추가 지원도 예정돼 있다. 센터는 도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방산기업으로 육성하고, 과제 발굴과 기술개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센터 개소는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제정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조례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며 경기도 방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마케팅 부담을 덜고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시는 오는 3월 11일까지 홍보 영상 제작을 희망하는 지역 중소기업 12개사를 신청받는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는 10개사 모집에 21개사가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제작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뒤, 기업과 제품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무료로 지원받게 된다. 영상은 △10초 이내의 짧은 숏폼 영상과 △TV 및 SNS 광고에 활용 가능한 20~30초 분량 영상 두 가지로 제작된다. 특히 시는 올해 마케팅 예산이 부족한 영세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중소기업의 디지털 홍보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판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군포당정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이 주민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LH는 군포시 당정동 일원 약 7.7만㎡ 규모의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고자 ‘군포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9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국토부) 및 기본협약 체결(경기도·군포시·LH)에 따라 기존 ㈜유한양행 공장부지를 LH가 토지비축사업을 통해 매입 해당 지역은 지난 ’24년 12월 발표된 국토부 「1기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에 따라 ‘29년까지 주택 2.2천호 공급이 예정된 곳으로, 산본,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따른 이주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LH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와 군포시로 각각 군포당정 공업지역의 ‘산업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을 마쳤다. 도시공업지역법에 의한 ‘산업혁신구역’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혁신구역’ 지정 제안은 각각 전국 최초의 입안 사례다. 특히 최근 개정된 국토계획법상 용도구역 ‘도시혁신구역(K-White Zone)’은 기존의 토지 용도 제한보다 용적률과 건폐율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4일 컨벤션 더 힐에서 열린 「화성문화원 60년사」 출간 기념회에 참석해, 화성 문화 기록의 성과를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화성문화원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화성문화원 60년사」와 지역 문화·역사를 심도 있게 조명해 온 향토 문화지 「문화의 뜰」 1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이용운·송선영 의원이 참석했고 화성문화원장과 출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념식은 향남 꽹과리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편찬 소회 발표, 60년 이야기 영상 상영, 감사패 수여, 출간 기념 퍼포먼스 순으로 이어졌으며, 화성 문화의 역사와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 세대가 지나온 시간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건네는 ‘문화의 인수인계’”라며 “마을의 이야기와 노래, 기록과 사진처럼 작지만 소중한 문화의 흔적들이 모여 지금의 화성의 얼굴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이어 “화성문화원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되며, 지반 침하로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과 지하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토목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절토부·굴착사면 변형 여부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 설치 상태 △비계 등 외부 가설구조물의 안전 상태 △건설기계 장비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를 중지한 뒤 보완이 완료된 이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한국새농민 경기도회(회장 김인산)는 24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정기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한국새농민 경기도회 대의원 70여명과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엄범식 총괄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결산보고, 2026년 사업계획 수지예산(안)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또한 새농민 육성을 통해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산 회장은 개회사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우수 새농민을 발굴하고, 한국새농민 경기도회의 열정과 차별화된 영농기술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엄범식 총괄본부장은 이 날, “선도 농업인의 자세로 농업과 농촌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기농협 또한 동심협력의 마음으로 농업인과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에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다.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다.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광명ㆍ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도적 기업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광교 본사에서 GH와 면담을 진행하고, 광명ㆍ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시흥 북부권 미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분양과 입주 절차가 본격화하는 시점을 앞두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한 시의 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광명ㆍ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ㆍ목감동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면적은 49만 2,869㎡ 규모다. 현재 기반 시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로, 하반기까지 전략산업과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 참여를 넘어, 산업단지에 유치할 산업 분야와 기업 유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선제적으로 구상하며 기업 유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광명ㆍ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 전환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보고, 선도기업 중심의 집적화 전략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행정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공급 일정에 맞춰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