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총 3개 지구(573필지, 492천㎡)를 2026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설개2지구(시흥동 27-11번지 일원, 191필지), 상대원3지구(상대원동 2994-1번지 일원, 118필지), 운중지구(운중동 490번지 일원, 264필지)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정밀 측량해 바로잡는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향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지구로 최종 지정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분당구 판교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초등생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정원을 오는 12월 1일부터 25명에서 45명으로 늘려 운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판교종합사회복지관 2층(133㎡)에 있는 해당 시설을 같은 건물 1층(177㎡)으로 옮기기로 하고, 3억1853만원을 들여 행복 숲 쉼터 자리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초등학생 인구가 2426명(50개 동 평균 1934명)인 판교동 지역의 돌봄 대기자를 줄이고, 돌봄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다. 아래층으로 이전하면 다함께돌봄센터 판교종합사회복지관점의 시설 면적은 현재보다 44㎡ 늘어난 177㎡로 확장되며, 돌봄 정원도 20명 증가한다. 이곳을 포함해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모두 33곳(현재 정원 1060명·현원 1072명)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각 다함께돌봄센터는 활동실과 프로그램실 등을 갖췄다. 3~4명의 돌봄 교사와 조리사가 돌봄 아동의 밥과 간식을 챙겨주고, 생활 교육, 독서 지도, 신체 놀이, 또래 놀이, 음악·미술·체육·과학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기 중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중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비전과 발맞춰 시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촘촘한 주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건물이 없는 시설과 장소에도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위치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주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며, 정확한 주소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정보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소 없는 시설과 도로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설치… 고유 주소 부여해 공백 해소 시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시설과 도로에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며 고유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 정확한 위치 전달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 시의회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첫 사무조사와 관련해,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데이터센터가 세수 기여도가 낮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특위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되는 사안으로, 특정 세수 규모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인‧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위원 참석률·휴가 집중기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조정을 해 왔다”며 “이는 위원회 참여율과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제2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정비 사업’을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파 저감 시설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11월 1일부터 한파 시 종료까지 운영되는 시설로, 이번 정비는 겨울철 체감온도 저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주요 버스정류소 297곳을 중심으로 ▲온열의자 ▲방풍시설(방풍막ㆍ롤스크린) ▲스마트셸터(난방기 가동) 등 총 4종의 한파 시설물을 점검ㆍ정비해 효율적인 한파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합기능쉼터(스마트셸터)에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도착안내기(BIT)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 시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예결위 간사)·이수진(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전국 최초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도 같은 날 오후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약 18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지구촌학교’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원하고, AIㆍ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공정한 유통체계, 농업인 소득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