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방대한 재정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11일 평택시 소재 ㈜좋은술과 초록미소마을, 가루쌀생산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주 제조 과정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통주 제조 과정 확인 및 체험 ▲가루쌀 생산현황 확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역농업 현안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먼저 평택시에 위치한 ㈜좋은술을 찾아 우리 전통주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지역 특산주 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막걸리 제조 과정을 체험하고 전통주 시음과 품평을 진행하면서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몸소 확인했다. 특히 평택의 대표 전통주인 ‘천비향’이 가진 브랜드 경쟁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가루쌀 생산 현황을 생산 단지 현장에 찾아가 살펴보았다. 이후 위원들은 초록미소마을을 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심휴가비 지원 사업’이 2차 추경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 사업은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는 긍정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도 대기 순번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줄여버리면 결국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이미 예산을 세워 진행하던 사업이라면 사업을 제대로 완료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리해야 한다”며, “추진 도중에 예산을 깎아 버리면 사업을 소멸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와 수요 분석을 근거로 명확히 체계를 세워 강단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조례 적용 대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26건(조례안 2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10건(조례안 9건, 의견 청취의 건 1건)을 비롯하여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은주 의원은 지난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파주시의 K리그2 진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운영상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답변을 진행하였다. 박대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민생 회복을 위해 제출된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들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들과 장시간 이어지는 질의에도 성실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집행부의 사업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군공항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9월 11일(목) 세류동 소재 제10전투비행장 앞에서 군 공항 이전 범정부 TF 구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피해를 겪어온 인근 주민들도 참여하여 △범정부 TF 구성 △과도한 고도제한 완화 △소음피해 보상 현실화를 요청하고자 추진되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과 주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범정부 TF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부처·지자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시민협의회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정부가 신속한 TF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9월 8일 열린 구리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38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생활임금 11,160원보다 2% 인상된 금액으로, 2026년 최저임금(10,320원)보다 10.3%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인상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사회에 건전한 고용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뤄졌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이번 인상 결정은 지역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시는 매년 노·사·정 각계 위원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심의·결정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리시 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앞으로도 생활임금 제도의 안정적 운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유주차장 참여가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는 부설주차장(5면 이상)을 보유한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음식점 등의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점유자)이며, 신청은 우편 접수, 자동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31-550-2932)로 할 수 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되면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지원 항목은 ▲주차선 도색·아스콘 포장 등 주차면 정비 ▲CCTV·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 ▲개방 부설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 지원(1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 ▲부설주차장 주차관리 인력 지원(20면 이상, 5년 이상 약정 시)이다. 현재 구리시는 공공기관과 민간시설 등 18개소, 총 1,279면을 평일 야간 및 주말에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다. 백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 및 특정 시간대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주차공유 문화가 확산되어, 주택가 등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지난 8월 관내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지난 10일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건설현장에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부천시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노동안전지킴이가 함께 참여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산업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기도와 부천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낙하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작업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리 상태 △폭염 등 계절별 안전수칙 준수 여부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현장 조치가 이뤄지도록 지도했으며, 중대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삼숙 부천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산업재해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안전지킴이 활동과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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