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11일 용인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제14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시민공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이상일 시장과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길영관 용인소방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안전문화살롱에 대한 주목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다른 고장에서 안전문화살롱을 벤치마킹한다면 이 또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문화살롱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이 도출되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용인소방서 측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설명하고, 운용 시 시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언급했다. 긴급차량 우선시스템이란 화재 또는 사고 발생으로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할 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자동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지난 2022년 8월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단말기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 소방차량 57대에 설치됐으며, 교차로 1084곳에 신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100곳의 기업 발굴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58개소에 그치며 절반 수준의 달성률을 보인다”라며, “결국 이로 인해 청년 인턴십 참여자 수도 줄고, 기대했던 정규직 전환 효과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내년에도 경기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운 만큼, 본예산 편성 시 북부 특화형 일자리 사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북부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북부 지역의 청년 구직자와 기업이 만나는 접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넓혀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도의 남북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도의 정책 의지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직접적 개입과 예산확보 노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9월 10일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상기후 대응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꿀벌의 월동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꿀벌 저온저장고 사업은 현재 33개소에 스마트센서 1,172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보고됐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당초 20억 원이었던 예산이 7억 2천만 원 감액됐다. 도비 부담분으로 보면 1억 700만 원 수준이지만, 전체 사업비 비중으로는 무려 37%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부에서 말하는 감액 사유에 대해 “사업수요 부족이라는 설명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 6월 남양주 현장 간담회에서는 오히려 지원 부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특히 경기 북부는 남부보다 겨울철 기온이 훨씬 낮아 꿀벌 폐사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수요 부족’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집행부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스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제38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에서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역 발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조성된 기금은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 토지 매입비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비 등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에 소재한 반환공여구역 내에 공공기반시설 조성을 국비와 지방비(도비, 시ㆍ군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예상되는 도비 분담액 총 3,000억 원가량을 2026년부터 10년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위원장은 “지난 8월 중 국회에서 개최된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께서 기금 조성을 통해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기업 도시, 문화 도시, 생태 도시 등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현실을 확인하고 "반드시 조례를 추진해 보호 조치를 마련하겠다"던 박 의원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다. 박 의원은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폭언, 폭행은 물론 온라인 비방, 허위 신고, 반복적인 민원 등 다양한 유형의 악성민원에 시달린다"며, "이는 공무원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선량한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고 악성민원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기존의 폭언·폭행 위주였던 악성민원의 정의를 온라인 비방, 협박, 스토킹, 허위 신고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확대했다. 또한 '악성민원'과 '강성민원'을 정의하고 대응 수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0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제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과 관련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원찬 의원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이 기정예산 518억 원에서 1,087억 원 증액된 1,605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국비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 반면, 도 자체사업은 도비 40%, 시군비 60%로 시군 부담이 더 크다"며,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적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동일한 성과를 더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국비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아 도 자체 사업의 우선순위가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 7월 말 기준, 도 자체사업의 시군 미집행률은 도 교부액 대비 20% 수준이며, 약 150억 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목)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주체가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일부 기초지자체 및 교통 소외지역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고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산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기초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 겪어온 제약을 보완하고 , 보다 안정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재정 지원 대상의 확대와 세부규정의 명확화를 통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높이는 동시에, 자율주행 서비스의 사용화를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항후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생활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19일(금)에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1일 국제협력국 소관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국제친선연맹 회장으로서 중국 광저우를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경기비지니스센터(GBC) 광저우 사무소의 도내 기업의 전시 제품들에 대해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치중되어 있고 현재 수요와 다소 괴리가 있어 실효성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지 경제 상황 등을 볼 때 도시와 업종마다 상이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재·부품 등의 수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파악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와 연결되는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기형 의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GBC가 명실상부한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시장과의 적합성, 수요 대응력 등을 중심으로 한 현황조사 및 정책 용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GBC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인 만큼, 도내 경쟁력 있는 기업 제품이 실제 수요가 있는 시장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전략과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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