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 7천여 건, 28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는 물론,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속 노동 환경, 학습환경 악화 등 일상에서 체감한 기후위기 문제를 생생하게 공유했다. 특히 청소년들은
[경기경제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통로박스를 막아 놓은 채 보수·보강만 하겠다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식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9일 공도읍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의 고병원성AI 항원이 검출되고 인접시군에서 잇따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질병 확산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용 가능한 방역자원 및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전파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시청 3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농식품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시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병 확산 방지 대책·방안 논의를 위한 고병원성 AI 재난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현황 및 방역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개선점 등 향후 방역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인접시군인 천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방역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유관기관 및 축산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안성시는 악성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상황실과 일죽 및 알미산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청 3대, 읍·면·동 12대, 축협 공동방제단 4대, 농식품부 지원 5대 등 총 24대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는 오는 2025년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경기창작캠퍼스 생활동 2층 세미나실에서 ‘작가들을 위한 작품 보존 가이드’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레지던시의 예술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창작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진행한다. 경기창작캠퍼스는 2025년 상하반기에 걸쳐 현업 작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품 보존·복원 워크숍은 물론, 선정된 참여 예술가 4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 전문가들의 심층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번 강연은 올해 진행된 창작 아카데미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동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양정욱 작가의 작품 매뉴얼 사례를 통해 창작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작품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고, 작가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연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인 양정욱 작가는 창작자의 시각에서 작품의 보존과 전시를 둘러싼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선이 긴 유선 전화기로 한참을 설명했다.'라는 작품에 대해 작가가 실제 작성한 작품 매뉴얼을 사례로 작가 차원에서의 보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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