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상식 국회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지자체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2020 년 691 명에서 2024 년 914 명으로 32% 증가했다 .
서울 (219.7%), 전북 (154.3%), 충남 (145.2%)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큰 폭으로 늘었지만 , 그에 반해 대구 , 울산 , 세종은 5 년간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 의원은 “ 인력은 늘었지만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 며 , “ 행정안전부의 형식적인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 하달이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을 낳았다 ” 고 지적했다 .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이후 매년 국정감사에서 방재안전직 증원 필요성이 지적됐음에도 , 행정안전부는 2023 년 ‘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 ’ 에 ‘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정원 책정 ’ 이라는 문구만을 포함했을 뿐 , “ 지자체의 재량 ” 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인력 확충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
해당 문구는 2024 년 조직 관리 지침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
올해 행정안전부가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 방재안전직이 복수직렬로 편성되어 정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 고 답변한 점도 , 사실상 제도적 관리 부재를 방증한다는 지적이다 .
다만 2025 년 지침에는 “ 현장 인력 우선 충원 및 방재안전직렬 ( 전문인력 ) 비중확대 ” 를 지시했고 , 또한 “ 재난안전 조직 재설계를 권고 ” 한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을 덧붙이는 등 구체적 문구가 추가되며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
한편 이상식 의원실이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 년 기준 방재안전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33.7 시간으로 , 일반직 (28 시간 ) 에 비해 약 20% 더 많았다 . 특히 인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울산 (100%), 경북 (116%), 제주 (135%) 등은 초과근무시간이 전국 최고 수준 (40~50 시간대 ) 으로 나타났다 .
대구와 제주 , 충북은 두 해 연속 (2024 년 , 2025 년 8 월 기준 ) 일반직 공무원 대비 방재안전 직렬 공무원의 초과근무시간이 1.6 배 이상 많았다 . 특히 대구와 제주는 초과근무 시간이 2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인력난은 재난관리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2024 년 충북 · 경북 , 2025 년 대구는 ‘ 미흡 ’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상식 의원은 “ 이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대응 최일선 인력의 피로 누적과 대응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 ” 이라며 , “ 행안부는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 지역별 재난위험도와 인력 밀도에 따른 배치 기준과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