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에서는 지난 22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교육을 하였다. 이번 교육은 2년 전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이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지방의원들의 사적 이해관계나 겸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시민들의 높은 도덕적 기대치에 부응하는 청렴한 성남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 앞서 성남시의회 의원 모두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관행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며 청렴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박은미 부의장이 대표로 낭독을 진행하였다. 이날, 박은미 부의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일은 없었나 되짚어보며 청렴한 성남시의회가 되는 데에 모두가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국민의힘, 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사립유치원 폐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결의안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 중 교육용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는 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교육용에 사용되는 재산의 매도는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유치원 용지는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되어 상업용지로 변경되기 어려우며 지역 내 유치원 용지는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없다. 민간어린이집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사례를 일부 참고하여 영유아 감소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하는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해서는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 교육부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서 계획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폐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23일 수원시 장안구 일월수목원 대강당에서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 및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안 토의 후 의정활동 우수의원 공로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공로패 수상의원으로는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미옥 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최정헌 의원 총 3명이다. 한편, 2021년 구성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과 협력하며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다. 차기 제21차 정례회의는 오는 6월 17일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장은 23일 수원특례시 일월수목원에서 열린 제20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영식)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원균 의장을 비롯해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례시의회 의회사무처 설치 관련 지방자치법 등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인구가 100만 이상인 특례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광역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표4]」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특례시도 의회사무기구의 명칭을 ‘의회사무처’로 변경해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특례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특례시의회의 현안을 논의하며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창원특례시의회와 준회원 자격으로 화성시의회의 의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22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준비TF단 유병우 단장과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도체육회·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업무협약 계획(안) 업무 보고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북부지원센터 개소 관련 유치지역인 의정부시와의 향후 계획과 업무협약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 기본 계획안의 추진 배경과 세부 실행계획 및 기대효과,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전문위원실과 소통·협의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정 협의체도 만들어서 동계 스포츠 강화와 앞으로 동계체전은 의정부시를 중심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 이전과 관련된 숙소와 복지 예산까지 세심히 세워 주심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설립은 경기북부와 남부의 체육활성화를 균형발전 견인하는 중차대안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 집행부와 의회,공공기관 세바퀴가 협력하여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경기도의회 역할이 부재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정책토론회가 4월 22일(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년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백현종 의원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주택공사(GH)의 원활한 사업비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GH의 재무건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사업에 따라 채무율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에 의해 재무상황이 악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제도개선, 지방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운영 처장은 “GH는 기업리스크를 판매, 사업, 재무 세 가지 부문으로 분류해 철저히 관리하고, 정부에 법령과 지침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경종수 선문대학교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는 특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 ‘2024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안건 심의를 위해 ‘2024년 제1회 경기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2023년도 주요성과와 2024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24년 중점 추진과제인 ▲수요자 기반 포용적 주거지원 강화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노후 원도심 도시재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 심의했다. 김용성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서는 1인 가구,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등 계층에 따른 주택 공급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는 물론, 이들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마련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는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늘 논의되는 회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적 여건에 부합한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경기도만의 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여 공동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경기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정보 격차로 인해 지역화폐를 구매·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각종 자연 및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지역화폐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적인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의 경기도 감사 결과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지역화폐 예산 편성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민의 지역화폐 이용 편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