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5일(목) 14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LH 민간협력 거버넌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상 최대 규모인 3만 호, 8.3조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했다.
* 민간사업자 선정 완료, 연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위한 후속업무 추진 중
이번 공모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이후 처음 추진되는 민간참여사업인 만큼, LH는 포럼을 통해 주요 공모조건 및 사업 추진방향, 개선사항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하반기 5.1천 호, 1.2조원 규모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남양주왕숙2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한 총 4개 지구에서 8개 블록, 3개 패키지 결합 형태로 추진된다.
하반기 공모 사업방식은 수익 배분 없이 민간사업 공사비를 지급 보장하는 도급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오는 10월 중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 뒤, ’26년 6월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존 공공주택용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개별공모 공고 시 확정예정
LH는 이번 하반기 공모부터 민간참여사업 평가 항목(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 안전·품질 관리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정부의 중대재해 발생기업에 대한 공공입찰제한 조치(「노동안전 종합대책」) 예고에 이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으로 공공시행자의 공적 역할 강화
또한, 우수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연내 ‘공공-민간 상생의 금융지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HUG의 지급보증을 통해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 조달을 가능케 하여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한편, LH는 지난 상반기 공모 물량을 포함, 올해 연말까지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약 1.8만 호 착공*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업 확대로 주택공급 속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 1.8만호 중 1.1만호가 올해 신규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사업지구에 해당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민간참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공공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