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수원시 공무원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통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 1677건 중 중앙법령개선사항 467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시는 지난 4월 수원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67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했으며 내부 공직자 평가단 32명과 외부 시민단체가 심사해 중요도와 파급효과가 높은 615건을 우수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시는 우수 규제개혁 과제 중 자치법규 개정사항 148건과 중앙법령사항 467건을 분류하고 중앙법령사항에 대해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규제개혁 대상 우수과제로 지식서비스 업종 창업절차 간소화, 외국투자기업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 수도권차별지원 완화, 엔젤투자요건 완화,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과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업체 폐해 개선 등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과 지방세 제증명 민원실 즉시 발급,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 서류 간소화 등 민원절차 간소화 개정으로 시민들이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개혁과제로 발굴된 자치법규 사항에 대해 시민의견수렴과 매월 개최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