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부름카’ 서비스를 8곳의 모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등록자 4202명으로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름카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수행 기관별 담당 생활지원사(총 324명)를 통해 서비스 신청하면 배차 승인 후 돌봄 매니저(총 8명)를 매칭해 어르신 댁에서부터 병원 등 목적지까지 왕복 동행한다. 시는 지난해 7월 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성남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르신(18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다 올해 3월 4일부터 7곳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등록된 돌봄 대상 어르신(2333명)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2000만원(도비)이던 사업비를 6150만원(시비 4150만원+도비 2000만원 포함)으로 늘렸다. 시범 운영 기간(2023.7~12)에 1회당 1000원이던 이용 요금도 무료화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5개월간 부름카를 이용하신 어르신은 296명”이라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고립감을 줄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도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899명이 소유한 자동차를 압류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21건, 5억6000만원이다. 주요 체납 내용은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507건, 1억2000만원) ▲변상금 (6건, 5400만원) ▲자동차손해배보장법 위반과태료 (40건, 1400만원) 등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되어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또한 시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수시로 대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동차 외에 부동산, 예금 등도 수시로 압류해 장기적인 체납을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로 소액이라도 매달 납부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 이번 계도기간 추가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결정됐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현행 대비 20%~5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고, 적정처리를 통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내 야영장 2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야영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특별점검을 통한 야영장 오수의 적정 처리 유도로 인근 하천 및 호소 내 수질오염 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4일부터 재가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사업 ‘온종일돌봄센터’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공간에 여유가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온종일돌봄센터’로 지정해 보호자의 입원과 경조사, 여행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4시간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구분된다.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 병원 입원과 경조사 등의 사유로 신속하게 입소할 수 있고, 신청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이용 대상은 재가 중증장애인으로 이용기간은 사유에 따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종일돌봄센터’ 제공기관을 오는 6월 중 선정해 7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민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2398건 중 76%인 1812건의 피해자가 청년 임차인일 정도로 임대차 사고로 인한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전세보증금(3억원 미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청년(1307건)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진주류씨 대종회로부터 서파 류희 선생의 ‘물명고’를 풀이한 역해본(전 15권) 3세트를 기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물명고’는 류희(1773~1837) 선생이 조선 후기인 1820년대 9200여개의 물건을 이름으로 분류해 한문 또는 한글로 풀이한 어휘자료집이다.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글 100대 문화유산’에 선정되는 등 국어 어휘사와 조선후기 풍속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증받은 ‘물명고 역해’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물명고’의 한문과 고어(古語)를 번역‧해석한 것이다. 류희 선생은 용인 모현에서 목천현감을 지낸 류한규와 ‘태교신기’의 저자 사주당 이씨 사이에 출생했으며, 조선 후기 국어학자이자 박물학자, 어휘학자로 유명하다. 진주류씨 종친회 관계자는 “류희 선생은 평생 용인에 살면서 초야에서 학문에 몰두하신 학자”라며 “올해는 류희 선생이 지은 국어문자‧음성 연구서인 언문지가 나온지 2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용인특례시민들이 선생의 업적을 이해하고 조선시대 사회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류희 선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EBS 캐릭터 펭수와 만난 이야기가 15일 유튜브에서 공개된다. 용인특례시는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알리기 위해 두 인기 캐릭터가 활약한 홍보영상을 15일 유튜브 조아용TV와 자이언트 펭TV를 통해 동시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신갈오거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기획했다. 영상에서는 지난달 27일 신갈동 58번지 일대에서 열린 신갈오거리 거리축제 현장에서 조아용과 펭수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축제장 곳곳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캐릭터는 특유의 유쾌하고 앙증맞은 매력을 뽐내며 신갈동 행정복지센터의 디지털게시판과 인공지능 순환자원 회수 로봇 등을 체험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조아용과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펭수와의 만남을 통해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캐릭터 협업을 통해 시정을 보다 친숙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확보한 51
[경기경제신문] LH(사장 이한준)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세대,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세대다. *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 : 경기 안산시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50년 공공임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하였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23년도까지 2천여 호를 공급하여 사할린동포의 보금자리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입국하신 세대를 대상으로 5월 13~14일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국 22개 단지 내 총 122호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께서 고국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들에게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