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총력징수작전에 따른 은닉재산 추적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약 18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먼저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12곳의 수표 발행 정보와 미회수 수표 정보를 정밀 분석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집중 조사했다. 미회수 수표는 은행에서 발행된 수표 중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체납자가 이를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어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다. 도는 기존 금융재산 조사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해 미회수 수표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299명이 보유한 미회수 수표 총액은 194억 원에 달했다. 299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69억 원으로 미회수 수표 총액보다 적었다. 이에 따라 도는 299명 가운데 지난해 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상태에 놓인 135명을 제외한 나머지 164명의 미회수 수표 71억 원을 적발하고 이득상환 청구권(수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이 중 66명은 가택수색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홀덤펍, 홀덤카페 108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업장 13개소를 적발했다. 홀덤펍은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이번 수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에 대한 사행심 조장을 막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뤄졌다. 적발된 사항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미표시 13건이다. 홀덤펍, 홀덤카페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업소이기 때문에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보이는 곳에 ‘19세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표시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모두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영업하다 이번 수사에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홀덤펍이 작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됐지만,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청소년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해 ‘청소년 디지털 안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에 탑재했다. 2025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작된 영상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10개 과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숏폼 영상 100편으로 구성됐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 겪는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권일용 전 프로파일러와 도준우 PD가 진행을 맡았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비롯해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 개그우먼, AI 연구원, 뇌과학자, 변호사 등이 출연했다. 주요 내용은 ‘N번방 사건’, ‘사이버 괴롭힘’,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 도박’, ‘SNS 기반 범죄’, ‘보이스피싱’ 등 청소년과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디지털 범죄 유형과 예방·대응 방법이다. 추상적인 이론 설명이 아닌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청소년의 시각에서 현재 상황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도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평택 일원에서 ‘2025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청정에너지와 수소·반도체 산업, 국가안보, 항만 물류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된 핵심 분야의 주요 시설을 직접 방문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 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 평택발전본부와 한국가스공사 평택수소생산기지를 방문해 청정에너지와 수소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 생산·공급 체계와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수소 산업이 에너지 전환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현장 중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상생협력센터장 지현기 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반도체 공장을 직접 둘러보며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국가 간 경쟁 심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적기 조성, 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경기경제신문]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12시, 화성시청에서 열린 집회에서 화성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규탄하고, 사업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됐다.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송진영·조미선·전예슬 시의원, 정계 인사들과 오산·동탄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조성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규모로,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여전히 대형 물류시설이라는 점에서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시장은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나 기존 이동량 대비 고작 3000대가 줄어드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2030년이 되면 경기동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1만2000여 대에 달해 극심한 교통 지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과정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시는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마트 IC 신설을 조건으로 오산시에 행정·재정적 부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올 한 해 물환경 개선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17일 ‘2025년 경기도 물환경 개선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12개 단체와 맑은 하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6개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 ▲미래세대 물환경 교육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 ▲맑은 하천 사회공헌’ 사업 등 4개 사업에 참여한 13개 사업 추진 우수 단체·기관을 대상으로 표창 및 우수기관 현판 수여와 함께 사업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하천 수질 개선과 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수상 단체들과 참석자들은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성과보고회는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기업, 기관이 경기도와 함께 현장에서 쌓아 온 노력의 결실을 함께 돌아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깨끗한 하천과 안전한 물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물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17일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2025 경기도 농촌재생 컨퍼런스’를 열고 농촌공간계획 수립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농촌재생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민·관·학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계획 기반과 성과를 알리고, 광역·기초단위 간 정책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농촌공간계획이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 수립하는 공식 계획이다. 난개발을 막고 농촌의 정주·생산·환경 기능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와 농수산진흥원은 올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업무매뉴얼’을 배포하며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컨퍼런스는 이재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의 ‘경기도형 농촌다움 지표’ 발표로 시작됐다. 시군에서 수립해야 하는 농촌공간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주거·정주여건과 생활서비스 확충, 농촌경제 및 일자리, 환경·경관 보존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장전문가 양성과정 성과’ 소개와 함께 이천시·양평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례와 이천시 백사면의 주민참여 리빙랩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은 다가오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와 12월 31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아 도민들이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연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박물관, 실학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의 재단 소속 도내 9개 문화시설에서는 각 기관의 특성이 어우러진 행사·교육·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연말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 광복 80주년, 한 해의 끝에서 다시 만나는 안중근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에도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더해졌다. 박물관은 연말을 맞아 관람객에게 작은 즐거움을 전하고자 로비에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을 조성해, 전시와 함께 특별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12월 20일부터 내년 4월 5일까지 동양평화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동양지사 東洋志士, 안중근 安重根 – 통일이 독립이다’를 개최한다
[경기경제신문] 화성도시공사는 12월 17일 오후 2시, 수원도시공사 더함파크 3층에서 수원도시공사와 함께 공공 수영시설 강사운영 안정화를 위한 '공공 수영시설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비해 수영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강습 개설 지연과 운영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 수영시설 간 협력을 통해 강습 운영의 연속성과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사 수급이 어려운 수영 종목 중심의 협력 ▲전임강사 겸직 및 상호 파견을 통한 강습 공백 최소화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수질·회원·민원 관리 등 운영 노하우 공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훈련 및 대응 프로토콜 마련 ▲교차 안전점검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적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수영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인 강습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수영 강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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