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3일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과 관련된 용인시(양지면-판교역) 신규노선 신설 추진상황을 업무보고 받고 노선확정 및 운행개시까지 후속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2025년도 광역 공공버스 도내간 신규노선 신설은 출퇴근 시간대 광역 이동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됐다. 특히, 양지면-판교역 노선의 경우 도내 주요 생활권과 고용거점을 보다 촘촘히 연결하고 통행시간 단축과 정시성 개선을 통해 도민의 체감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운행거리·운행대수 등 운영계획의 합리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용인IC 경유로 진출입 체계를 정비해 양지-판교 간 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광역버스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김영민 의원은 “양지면을 포함한 용인 동부권은 생활권과 통근권이 이미 광역으로 연결돼 있고, 판교권 통근 수요 또한 꾸준히 누적돼 왔다”며 “노선이 선정된 만큼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와 경기교통공사, 용인시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찰부터 차량·인력 확보까지 전 과정의 병목을 선제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내 복지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지관 운영 전반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의 관장 및 부관장이 참석해,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 사항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화성시 복지관 사무편람 개선 △법인전입금 의무사용 비율 조정 등이 제시됐으며, 복지관 종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기준의 필요성과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후속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복지관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 기준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도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부터 의도적인 조작까지 포함되며, 대한민국 법제도 하에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행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칼럼기사를 발행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터넷언론신문인 데일리와이 이균 발행인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다음 달 5일부터 2월 27일까지 2026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서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2026년도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시는 보상금 지급 신청을 위한 안내문과 신청 서식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의 QR코드를 통해 화성시 군소음 피해보상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식을 작성해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 NSD타워(경기대로 1044) 3층, 양감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2025년도와 달리 동부출장소 접수처가 NSD타워로 이전돼 운영된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서식 및 지급 절차 등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원회를 거쳐 5월 말 지급 결정 통지, 8월 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윤순석 군공항대응과장은 “군 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되며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안전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인재개발원,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도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점검,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과 화재 대응 방안 마련, ▲6ㆍ7급 공무원 이탈 문제에 대한 구조적 원인 지적, ▲자치경찰 분야의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필요성 제기,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 과정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자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 대응력과 제도 운영 실태, 인력ㆍ장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지적 사항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이 같은 성과는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현안을 면밀히 점검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의 공동 노력의 결과로,
[경기경제신문] 전담 추진반까지 운영하며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특별활동을 추진한 경기도가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 원의 세입을 확보하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기 역시 처음 약속했던 2026년 1월 6일보다 20일 빠른 것으로 도는 조기·초과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30일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고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과정에서 압류한 명품 가방과 귀금속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천만 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 징수를 병행해 납부를 독려한 결과 총 352억 원을 징수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주택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 부진을 사유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2025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4개소, 예비 지정 6개소 및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2개 기업에서 ‘탁월’등급을 받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평택시는 올해 (예비)사회적기업 창업 및 돌봄 분야 특화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육성하고, 각 분야 공모에 선정된 각 2개 팀(총 4개 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힘썼다. 아울러, 기업들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현장 교육 사업과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목적을 재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인·지정 10개소를 포함하여 2024년 240개소이던 사회적경제기업이 2025년 269개소로 증가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25년 SVI 측정 결과 관내 사회적기업 2개소((주)온정에프엔비, (주)더이음)가 ‘탁월’등급을 받아 단순히 양적성장이 아닌 사회적가치도 함께 성장했음을 증명했다. ‘탁월’등급은 지표 합산 결과가 90점 이상인 경우로 2025년 도내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3개년도에 걸쳐 인상한다. 그동안 평택시는 인구증가, 물가상승,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을 동결해 왔다. 시 관계자는 “현재 평택시의 종량제 가격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주민부담률이 낮아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표적으로 일반용 종량제봉투 20리터는 현재 500원에서 110원 인상된 610원으로, 음식물 전용 봉투 1.5리터는 현재 40원에서 20원이 인상된 60원으로,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종량제기기(RFID)는 1㎏ 단위로 현재 48원에서 12원 인상된 60원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평균 가격을 반영하여 인상안을 마련했다. 다만,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가격 인상은 3개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26일, 현촌5길 인근에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평택시 현촌5길 5-19, 1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청소년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청소년 거점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한 용이점은 2024년 1월 개소한 청북점에 이어 평택시 관내에서 6번째로 마련된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이 가능한 소그룹실 ▲학습과 정보 검색을 위한 PC존 등이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용이점은 인근 학교 및 학원가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운영일을 일요일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유해 환경 걱정 없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소년들이 학원 이동 사이의 틈새 시간이나 방과 후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용이점이 청소년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러 꿈을 키우는 사랑방이 되길
[경기경제신문] 안성시장은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설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26일 금광제설전진기지를 방문했다. 제설작업 현장근무자들은 새벽과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혹한 속에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주요 고갯길, 교량, 블랙아이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제설취약구간에서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격려금은 안성시가 '2025년 재난재해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이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담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설장비 확충과 근무자 안전관리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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