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1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와 조사 인력 등을 기준으로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세무조사 추진 실적, 세무조사 수행 비율 및 절차 이행, 추징세액 증가율 등 총 11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으며, 파주시는 각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인정받아 2그룹 우수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해 법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실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신속한 세무조사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들의 경영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계곡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전담조직(TF)은 하천관리과를 총괄 부서로 하고, 농업정책과, 산림정원과 및 각 읍면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세천을 비롯해 농업용 구거와 국·공유림 및 사유림 계곡까지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기간은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개월간이며, 현장 실사와 함께 누리 소통망(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검색, 민원신고 등을 병행해 사각지대 없는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점용시설 적발 시 즉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이행하고, 1ܨ차 계고 후에도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과태료 처분,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위반 사항은 건축디자인과, 허가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최병갑 파주시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상습적인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에게 쾌적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어린이 통학차량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액화석유가스(LPG)차를 신차로 구입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상 시설 주소지가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폐차하는 경유차가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이면 해당 사업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24일부터 받고 있으며, 파주시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대당 300만 원씩 총 5대를 지원한다. 파주시는 2018년부터 8년 동안 어린이 통학차량 총 203대(1,277백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로 해당 사업은 종료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는 만큼,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학원 등 지원 대상자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19일 파평면 두포리 임진강 변에서 육군 제1공병여단·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유류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 유출 사고에 대비해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 협업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적 공격으로 유류저장시설이 파손돼 임진강으로 약 4,000리터의 경유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상황 전파와 방제 지원 요청을 시작으로 오염 확산 차단, 유류 회수, 잔존 오염물 제거, 환경정화 작업 등 실제 방제 절차 전반에 대한 대응훈련이 이뤄졌다. 육군 제1공병여단은 초기 상황 전파와 현장 통제, 1ܨ차 기름막이(오일펜스) 설치와 흡착포 살포를 통한 초동 대응을 수행했으며, 한국환경공단은 무인기(드론)를 활용한 오염 범위 식별과 유류 회수 등 오염 제거 작업을 지원했다. 파주시는 기름흡착붐(오일붐), 흡착포 등 방제 물자를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현장 대응 절차를 지원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수질오염사고는 초기 대응 속도에 따라 피해 확산 여부가 갈리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라며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오는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관내 시군,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파주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체납 근절과 성실납세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적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체납된 지방세나 과태료는 가상 계좌, 위택스, 은행 자동화기기(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기타 문의가 있을 시 파주시청 징수과 기동징수팀에서 상담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성실 납세자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지역 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를 선정하고,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상호존중 거점학교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거점형 상호존중 자율운영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가치의 학교 정착과 지역 확산을 위해 초 38교, 중 38교, 고 17교 등 모두 93개 교가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기반으로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학교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교 특성·지역 여건을 반영한 상호존중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거점학교 역할 수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실천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학기 초를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보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신뢰와 협력의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도교육청은 자율운영교 운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현장 중심 운영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학교문화가 학교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23일 언제 어디서나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를 새롭게 단장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지역, 학교 규모, 학생 개인 상황과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지난 2025년 6월부터 이번 달 9일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학습자 수요 기반 강좌 개설, 자기주도 학습 기회 확대, 교육 여건 취약 계층 학습지원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2026년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은 ▲수강 신청·이수 관리 시스템 ▲학습 이력·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학습 대시보드 제공 ▲실시간 화상 강좌의 최적화 환경 및 상호작용 강화 ▲학습자 수요 기반한 자기주도 온라인 콘텐츠 학습 강좌 확대 ▲통합 운영지원센터의 상시 기술 지원 ▲도교육청 부서·직속기관의 교육 서비스 통합 연계 운영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개설이 어려운 강좌나 심화·보충 학습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배움의 선택권을 넓히고 학생이 원하는 배움을 언제든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경기경제신문]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27일까지 용인예술창작지원 선정사업을 시민의 시선에 경험하고 평가하는 “2026 용인문화재단 지원사업 모니터링 '시민이봐용'”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민 대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활동은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이 지원하는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시민이 직접 관람하고 기록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이다. 시민의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과 성과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2026년부터는 활동 명칭을 '시민이봐용'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참여 인원과 활동 인원을 약 50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평가 체계도 함께 개선했다. '시민이봐용'으로 선발된 참여자는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용인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며, 재단이 공모로 선정한 지역 예술가의 예술 활동과 주요 공연·전시·행사·축제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며,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 활동가 선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활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 예술인의 집은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 중인 ‘예술인 정책패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개 웹진을 발간했다. 경기문화재단은 21년도부터 경기도 예술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도내 예술인의 활동 환경과 실태를 폭넓게 파악해 왔다. 약 1만 건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24년도에 ‘경기도 예술인 정책패널’을 모집·구성했으며, 이는 예술인과 재단 간의 직접 소통 창구를 공식화하고, 예술인을 정책의 수요자를 넘어 정책 파트너로 세우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책패널은 기존의 예술인 조사보다 한 단계 심화한 구조로 정책 설계와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현안 중심의 질문과 심층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운영됐다.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 설문을 통해 축적된 의견을 정책 설계와 사업 기획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에는 정책패널을 예술인 참여 공개포럼 '질문하는 원탁'에 초대하여 설문을 넘어선 현장 토론과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함으로써 조사와 논의,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는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예정 건축주에게 발송하는 사전 안내문에 온라인 연장신고 접속 QR코드를 삽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 전 연장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요구된다. 권선구는 시민들이 기한 내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존치기간 만료 약 60일 전(2개월 전) 사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에는 연장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무방문) 신고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장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위반 발생 예방 ▲건축주의 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최소화 ▲구청 방문 부담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권선구 건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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