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파주시의 미군 반환공여지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활용되며 접경 지역에 기나긴 희생을 요구해 온 땅으로 수십 년간 지역 개발을 가로막아온 땅을 이제는 지역 주민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라며 “미군 반환공여지의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 시장은 민간사업자가 지정된 캠프 에드워즈·스탠턴·자이언트 반환공여지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군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캠프 게리오웬 반환공여지의 경우 “정책 여론조사 결과 파주시민의 62%가 공원·녹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다”라며, 토지 매입비 최대 95% 정부 지원이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지난 28일 부천시청 소통마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독서국가 선도도시 부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의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정책’과 연계한 ‘독서국가 선도도시 부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계·도서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선언식에는 관내 유치원·어린이집 연합회 원장, 공공·학교·작은도서관 관계자, 초·중학교 교장, 출판·서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과 질문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독서국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속에서 인간 고유의 사고력과 문해력을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삼기 위한 교육 대전환 정책으로, 부천시는 이를 지역 실정에 맞는 생애주기별 독서 모델로 구체화해 추진한다. 시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학교와 도서관을 연계한 독서 환경을 확대하고,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독서교육과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독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시민과의 의견 교류 시간에는 아동 독서교육 환경 개선, 도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기초지자체 교육 협력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감사패 전달식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시청 4층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도교육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교육 지원금 총액과 증가율 △지자체 일반회계 대비 사업비 지원금 증가율 △학생 1인당 지원금 등 4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성남시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 체계를 이뤄 지역 내 초중고 157개교의 환경 개선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이번 감사패를 받았다. 시가 지난해 교육 분야에 투입한 사업비는 662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빛깔 있는 우리 학교,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성남미래교육 지원사업 79억5000만원 △노후 냉난방기·방송 장비·창호 교체 등 학교시설 개선 사업 77억5000만원 등이다. 이런 예산 투입과 교육환경 지원은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감사패는 성남시가 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정성을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27일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파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단체 임원, 관계 공무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의견진술서를 대상으로, 부득이한 사유(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해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2025년 12월에 부과된 과태료 총 270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순 위반 여부 판단을 넘어, 도로 여건, 교통안전, 시민 불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정차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공직사회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해 온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를 올해부터 ‘청렴디엠(DM)’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대상을 확대한다. 쪽지(디엠, DM)는 청년층이 누리 소통망(SNS)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개념을 활용한 명칭으로, 청렴에 대한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을 상징한다. ‘청렴디엠(DM)’은 2021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찾아가는 청렴 소통 간담회’의 취지를 계승하면서, 기존의 신규직원 중심 간담회 방식에서 벗어나 연차별·직렬별로 다양한 집단을 구성해 전 직원을 아우르는 소통 방식으로 확대 운영된다. 감사부서의 직원들이 각 부서를 방문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별 부패 위험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또한 각 부서 직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직원에게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청렴 가치를 전달하고, 선배 직원에게는 조직 내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전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청렴 인식 확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8일 올해 용인의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용인특례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매월 실시한 내부 개발행위허가 연찬회에서 논의한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과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 등을 알리고, 행정 방침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지역내 건축사회와 토목설계사협회, 대한행정사회와 시청과 구청 개발행위허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올해 용역을 실시하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비롯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및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현황 ▲데이터센터 및 임시숙소 처리기준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과 주요안건 사례, 올해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토목설계협회와 건축사회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장관리계획 등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용인은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도시로, 특히 SK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3월 27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지난해 9월 26일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돌진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같이 개정됐다. 충돌방지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음식점, 카페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지평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부설주차장이 설치되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신축건축물, 주차구획과 건축물 거리가 10m 이내로 인접한 경우 등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이다. 시는 조례 시행일인 3월 27일 이전까지 설치 기준과 적용 대상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진행,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작은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의 비의도적 이동이나 조작실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월 18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 팀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18~39세 청년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시는 문화예술, 자기 계발, 사회공헌, 취·창업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 주제를 선정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이 활동할 동아리 5팀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운 프로젝트 5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모임비, 교육·문화비, 소모품 구매비, 강사비 등 활동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한다. 단순한 친목 도모나 정치‧종교적 또는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동아리팀 50만 원, 프로젝트팀 250만 원이며, 모든 팀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3월 지원 대상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용인청년포털(청년e랑), 보탬e 사이트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월부터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던 각종 서류를 통합·간소화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맺는 업체는 계약 유형에 따라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7~12종의 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했다. 서류가 다양하고 작성 방식도 제각각이다 보니 일부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보완 요청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불편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는 계약 상대자의 업무 부담을 덜고 계약 업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필요한 핵심 준수사항을 한 종류의 서식으로 확인·서약할 수 있는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마련했다. 앞으로 업체는 여러 서식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한 번에 제출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제출 서류 확인·보완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 계약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전면 시행으로 계약상대자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절차도 더욱 신속·정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 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최대 928만 원 ▲화물차 최대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1555만 원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