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시행을 앞둔 지금, 취약계층의 돌봄 책임을 지방에만 전가하는 구조는 반드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수의 임의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확인됨에 따라, 김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제 외에도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실제 소음 저감과 직접 연계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 MICE)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일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랜 시간 밤낮없이 화성의 미래를 지켜온 범대위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6일 열린 2026년도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경제실과 킨텍스를 대상으로 각각 예산의 선제적 조기 집행과 대형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및 노사 관계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라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유지할지, 구조를 조정할지, 다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반환·회수금 관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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