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과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부터 약 5년간 추진되는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유산청이 웹서비스와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 포털 구축이 자칫 행정 시스템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 전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광주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이자 치욕이 아닌 호국의 상징이다”라며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의 디지털트윈 사업은 무엇보다 남한산성 세계유산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중 디지털트윈 유산 구축 사업은 전문가 고증과 드론 및 지상LiD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정보의 실내외 현황을 고정밀 3D 모델로 제작·개발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철도항만물류국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에서 동탄도시철도 사업비 분담 구조와 교통 분야 누적 재정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탄도시철도가 당초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상 도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성시 부담으로 전환된 점을 언급하며 “원래 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초지자체에 사실상 넘긴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철도 사업에서 관례적으로 적용되어 온 도비 분담 원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홍근 의원은 철도 운영비, 버스 공공관리제 확대, 마을버스 지원 문제 등 향후 교통 분야에서 발생할 구조적 재정 부담을 언급하며, “건설·교통 분야에서 도가 어디까지 책임지고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중장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교통공사 내 철도 운영 조직이 선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책 방향과 재정 계획의 정합성을 따져 물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글로벌 친환경 항만 개발’ 전략과 관련해,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이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하여, 남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요구했던 정량·정성 평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양우석 상임이사는 “UAM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
[경기경제신문]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I기반 방과후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2인 탑
[경기경제신문] 2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 조례안심사에서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이 발의한 ‘경기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안심사 과정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심도 있게 검토됐다. 윤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이라며 “단시간·이동 근무 등 근무 특성으로 인해 인권침해와 열악한 노동환경, 고용 불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인권교육, 상담·법률지원, 고충 처리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구조적 취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채용·배치·근로조건 등에서 불이익이나 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돼 온 과밀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과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실이 줄어들 경우 수업의 질과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지원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과밀 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과 인력 여건의 한계로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환경이 함께 맞물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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