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공간의 창의적 구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학교 공간 정책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도시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1기 신도시·구도심의 학생 수 감소 및 폐교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학교 신설, 증축, 재구조화, 폐교 활용 등 학교 구조 개선 과정에서 학교 공간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추진됐다. 연구를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공동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도시 개발속도와 학교 설립 절차 간의 시차, ▲학교용지 확보 과정에서의 제도적 갈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 쇠퇴 우려 등 교육현실이 직면한 과제를 언급하며 학교 공간 설계시 ▲퍼실리테이터 운영,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관리체계 도입, ▲경기도형 학교 공간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신미숙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는 신도시의 과밀과 구도심의 인구 감소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학교를 짓는 문제’와 ‘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임차 가구를 위해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19일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월 15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임자와 취임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분당 지역에서 화재 예방 활동과 각종 재난 대응 지원에 앞장서 온 기존 의용소방대 엄수현 분당여성연합회장 등 4명이 이임 하고, 신임 김말숙 분당여성연합회장 및 서현, 판교, 분당 의용소방대장 등 7명이 새롭게 취임했다. 행사에는 이종충 분당소방서장 및 지역 의용소방대원과 소방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취임자의 노고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계일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과 평상시 안전 활동에서 소방 조직을 보조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든든히 지켜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라며, “특히 분당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만큼, 의용소방대의 현장 지원과 예방 활동이 지역 안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동안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온 대장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롭게 취임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도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농어업ㆍ농어촌 정책 대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 함께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새정부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 방향을 공유하고, 농어업인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농어업인과 관계기관, 단체장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차담회와 개회식에 이어 국정과제 설명, 경기도 농정 방향 발표, 자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이날 농어업 현장이 직면한 기후위기, 인력 부족, 소득 불안정 문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특히 농어업 정책이 행정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농어민 의견이 제도와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국정과제와 경기도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책임 있는 연결 역할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해외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들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성과공유회에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 수료 청년 150명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낯선 환경에 도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이라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도전을 선택한 청년 여러분의 용기 자체가 이미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험은 당장은 불확실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의 진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눈에 보이는 결과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고민과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선택에 소중한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경기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보고 있다”며 “형식적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6년 1월 15일 귀농한 중장년 귀농인이 쉽게 경영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하여 “경기도 농촌 지역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귀농한 중장년도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장년 귀농인의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농촌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그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 농촌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농업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짚으면서 “앞으로 농촌에서 다양한 영농 및 영농 관련 사업으로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농을 망설이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 대표 발의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15일,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2026년 제1차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든 곳에서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따뜻한 도시 안성’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협의체는 민간 전문가, 의료·요양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단체 등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전문성과 실행력을 더하는 계기가 됐다. 안성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서'를 심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 시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며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기도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자녀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가 화성·이천·안성 3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집 외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하고 영유아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육료 선정 기준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지급, ▲6~10일 출석 시 50%(5만원) 지급,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 지급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소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입학준비금은 영유아가 어린이집 입소 시 필요한 준비물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로, 실비 기준 최대 10만원까지 안성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기준은 어린이집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영유아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관내 어린이집 신규 입소 시 최초 1회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어린이집 입소 후 12개월 이내에 보호자가 입학준비금 관련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 2,100건에 대해 총 5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와 허가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월)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어구 생산·판매업과 의약품 판촉영업자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포함됐으며, 반면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 면허는 폐지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ARS(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은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 입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안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로, 납기 마지막 날에는 민원인이 몰려 혼잡하거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조기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