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지역 내 65세 이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2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접종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며, 접종은 양평군보건소 및 지역별 민간 위탁의료기관 27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양평군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경제적 부담으로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2026년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접종자와 접종 거부자는 제외하고 1회 지원된다.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 시 발생 위험이 높고 감염 시 극심한 통증과 피부 발진을 동반하므로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양평군은 ‘양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은 신분증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지역별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군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보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해마다 실시하는 ‘장애인시설 성폭력·학대 피해 예방 합동점검’을 평년보다 두 달 이상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통상 5~6월에 실시하던 합동점검을 올해에는 2월부터 시작해 3월 31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시설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충격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동점검은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전문 상담사가 함께 합동점검팀을 편성해 실시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경찰과 전문상담사가 시설 입주자에 대해 일대일 대면 상담을 진행하며 시설 내 성폭력·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성폭력이나 학대 등 범죄 피해사례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기도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 및 장애인권익옹호센터 등에 신속히 인계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와 함께 사건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하철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직접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현장인 세종시로 내려가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분과위원회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 앞서 각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듣는 마무리 단계 과정이다. 실무진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예타 분과위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안의 중요성과 통과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5일 오후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100%로 하게 되면 172명이 탈 수 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의 평균 혼잡도는 200% 정도다. 172명이 정원인데 350명이 타는 것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철도”라며 “거기에 경기도에 50만 넘는 시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시와 직결되는 광역철도가 없는 시는 김포시가 유일하다. 오늘 심의가 중요한 이유”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포가 인구가 50만 정도인데, 지금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진행중이다. 택지개발이 모두 되면 최대 20만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
[경기경제신문] 쿠팡CLS 파트너사인 (주) 제이디로지스(대표 이상욱)는 25일 (사)위드인 사람과함께를 통해 새 학기를 앞둔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들의 든든한 출발을 응원하고자 겨울패딩, 운동화, 가방등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였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새 학기 준비에 부담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보온성과 활동성을 갖춘 의류와 물품은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고 또래와 어울리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새 학기라는 변화의 시점에서 제공된 따뜻한 지원은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 제이디로지스(대표 이상욱)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전주·김제·남원 등 여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 장학금을 지원하며,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욱 제이디로지스 대표는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와 동행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새 학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20일 시의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시의원의 윤리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남시의회의 윤리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균형 잡힌 자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수행하여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2026년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경력단절여성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시군별 산업 특성과 고용 수요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해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평군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경력직 선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실무 경험이 부족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력단절여성과 신규 인력의 현장 진입을 지원하고자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수료 후에는 관내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알선은 물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같은 공모사업을 통해 ‘온라인 커머스 창업교육’을 추진했으며, 교육 수료 인원 15명 중 14명이 창업해 93%의 달성률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고용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원에 따라 설치비의 최대 80%를 지원해 자부담률을 약 2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26년에는 국비 7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지평면, 용문면, 개군면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과 건물 등에 태양광 357개소, 태양열 7개소, 지열 19개소 등 총 383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군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국비 61억 원을 확보했으며, 태양광 2,092개소(6,360kW), 태양열 19개소(498㎡), 지열 118개소(1,645kW)를 관내 주택과 건물에 설치해 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아동학대 사례관리 연계 안내가 행정절차법상 처분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한 부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례관리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적 대응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아동학대 사례관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학대행위자는 재학대 예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교육 등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은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이며,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례관리 이행 의무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동학대 판정 이후 사례관리 참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 지난해 12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당 행위자는 그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 개입을 거부했으나, 과태료 처분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정 운영을 병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을 반복하며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표층유실, 낙석 등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관내 옹벽, 급경사지 등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징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신속한 대응체계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 외에도 옹벽, 낡은 축대 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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