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25백만 원 감소한 72,913건, 1,175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금융 거래(뱅킹)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파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이 인상된 수치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14일 시청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평택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고용·노동 분야를 비롯하여 청년 일자리 관계 기관, 산업 분야, 교육 분야, 청년 기관 등 청년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2025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실적을 보고 받고, 단계별 맞춤 취업 지원 및 성장 가능성과 사업 지속성을 갖춘 청년 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15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관내 중소기업과 청년의 채용 연계 방안 △유사 사업을 통합하여 규모화하는 방안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자세히 검토해 2026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 운영… 소상공인 피해 예방 총력 안성시는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민원상담콜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사기 수법은 공무원을 사칭한 후 위조된 공문서·공무원증·명함 등을 제시하며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 이후 “물품대금과 수고비를 한꺼번에 정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사기꾼 또는 대포통장 계좌로 금전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부서별로 운영되던 피해 신고 창구를 ‘사칭 사기피해 신고센터’로 일원화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 후 신고자에게 회신하는 체계를 마련해 효율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하거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도시공사 탁구단은 스포츠웨어 전문 브랜드 코랄리안(CORALIAN)과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성시를 대표하는 탁구 선수단의 경기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HU공사 탁구단은 이번 스폰서십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훈련 환경을 확보하고, 선수들이 기량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프로 구단을 후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코랄리안과의 협력은 선수단의 소속감과 팀 정체성을 높이는 한편, 실전 경기력 향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후원에는 성인 선수단뿐만 아니라 유청소년 선수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화성시 탁구 꿈나무 육성과 유스 시스템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HU공사 한병홍 사장은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코랄리안과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기량을 발휘하고, 화성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 13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구축 아파트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신축 아파트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기반시설 격차와 공공보행통로,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둘러싼 갈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기덕 경기연구원 박사, 양희철 법무법인 명륜 변호사, 이선미 한국공동주택정책연구원 원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광명시 공동주택 현황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분석에 따르면 신축과 구축 아파트 간 주민공동시설 구성과 생활 인프라 여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보행통로 이용과 공동시설 운영을 둘러싼 인식 차이도 일부 확인됐다. 이어 양희철 변호사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한 법·제도 쟁점을 설명하며, 단지 조성 당시 공공성을 전제로 설치한 시설이 사유재산권과 충돌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지정, 지역권 설정, 구분지상권 활용 등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미 원장은 주민공동시설 상생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며, 신축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와 코나아이,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뜻을 모았다. 지난 13일 안양시청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조성된 사회공헌 재원을 3년간 장학금으로 지정기탁하기 위한 업무협약 및 장학금 기탁식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코나아이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조성한 2억 4천 6백만 원은‘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가정’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장학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이윤 또한 장학금으로 기탁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와 인재육성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변동훈 코나아이 부사장은 “지역화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성과를 다시 지역 인재 육성으로 환원하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육성에 함께 나서는 뜻깊은 사례”라며, “지역경제와 인재 육성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지난 13일 공흥3리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양평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민간 참여가 가능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로 마련됐으며, 6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해 제도 설명과 관리계획 예시 안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원 이현수 박사가 참석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제도 전반과 사업 추진 구조에 대해 설명했으며,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이 공흥3리 일대 관리계획 예시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물론 향후 사업 참여가 가능한 민간 개발 주체 입장에서도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신축 건축물이 혼재돼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원하는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가축의 복지 증진, 축사 환경 개선, 악취 저감, 방역 관리 등 축산 전반의 품질 향상을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대표 축산정책이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은 기존 가축행복농장보다 악취 관리와 사육환경 관리 등 동물복지 기준을 한 단계 강화한 제도다. 올해 10개 농가 인증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가축행복농장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평사, 케이지 마리당 사육면적 0.075㎡이상) 사육 농가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 신청 자격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2018 ~ 2022년 인증농가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13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심사 후, 축종별 33~54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와 축산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이 부여된다.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는 사육환경 개선의 목적에 적합한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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