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는 12월 29일 이사회에 ‘남양주 이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요구에 따른 무리한 이전 시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노동조합은 그간 기자회견과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요구는 법적 권한이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재단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사측과 이사회가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재단 사측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반복해 왔으나,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에 이전 안건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노사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재산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재원이다. 노동조합은 “직원들이 시·군 출연금과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해 확보한 재원이,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단 내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이전 비용은 1년 차에만 약 25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 최소 65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650억 원 규모의 보증 지원이 가능하고, 약 3,250개 업체에 각 2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원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은 “불경기·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도가 오히려 지원 재정을 깎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재정 남용이자 권한 남용”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도지사에게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공공기관은 도지사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라며 “경기도와 재단 이사회는 기관 이전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 이전 이사회 의결 시도 규탄 성명

- 관련 공무원은 직권남용, 이사회는 배임 책임져야

- 김동연 도지사는 이전 당사자와 공개토론 합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오는 12월 29일 남양주 이전 계획을 이사회에 부의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간 우리 노동조합은 기자회견 및 노사협의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에 부응하여 이전을 추진할 경우 재단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사측은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사측은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반복적으로 약속해 놓고,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어떠한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에 이전 안건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노사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이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에 따라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적 재원이다. 그간 재단 직원들은 시·군 출연금 확보와 금융기관 의무출연금 확대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다. 이 소중한 재원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닌 어떤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소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2024년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에게는 개별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했고, 누가 이를 결재했는가. 권한 없는 계획 수립과 집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경기도지사는 재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현 지사가 임명한 기관장은 도지사의 정치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재단 고유 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기관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른 도내 공공기관들은 그나마 경기도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의 비용 부담 없이 소상공인 지원 재원을 기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단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 비용은 1년 차에만 25억 원, 이후 매년 1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향후 5년간만 따져보더라도 최소 65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소상공인에게 650억 원 이상의 보증 지원이 가능한 규모이며, 3,250개 업체에 각 2천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다.

 

불경기·고물가·고금리로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경기신보의 신속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 재정을 깎아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재정 남용이자 권한 남용이며,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판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은 제도적·법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며, 기관이 이에 응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도지사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 설립 목적에 따라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조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수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신보 이사회는 제발 민생을 보라. 기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노사가 분열하고 경기도정이 비난에 휘말릴 게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이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이 문제의 책임 소재는 분명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슨 권한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기관을 이전시킬 수 있는지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하라.

뒤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허황된 시도로 우리 경기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계획을 제시하고, 이전의 당사자인 기관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즉각 남양주 이전 이사회 안건 상정을 중단하라.

② 이사회는 본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명확히 부결하라.

③ 경기도지사는 이전 당사자들과 공개토론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