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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 실적표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 편차 커

- 경기도 의원별 배분현황 부존재 한다고 해 놓고, 의원들에게는 배정사실 개별 통보.
- 용인시(107만명)는 수원시와 고양시에 비해 150억원에서 200억원 적게 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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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이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경기도로부터 받은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실적표가 공개돼 지자체별 · 의원별 역량이 드러났다.

 

 

'특별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광역사업,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되는 예산이다. 

 

그동안 '특별조정교부금'이 이재명 도지사의 쌈짓돈으로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의로 집행돼 왔으며, 지자체와 도의회 의원들 길들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팽배했었다.

 

최근 경기도지사 이재명 명의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배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2건 10억5천만원)"라는 메세지를 의원에게 보내 의원들 길들이기로 사용돼 오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금까지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해당 지자체와 지역현안 사업, 재난.재해 복구사업, 정책사업 등을 협의하여 경기도에 예산 반영 및 배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원들 개인별 실적으로 평가돼 왔다. 

 

이에 의원들 역시 자신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보금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려고, 언론매체를 상대로 "경기도의회 000 의원,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25억 확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개인 치적홍보에 열을 올렸다.

 

본지가 최근 경기도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살펴 보면 민선7기 이재명 지사가 2018년 7월 도지사로 취임하고 2020년까지 도내 31개 시.군에 집행했던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살펴 보면 시.군별 편차가 크게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의원별 배분 현황에 대해 경기도는 자료 부존재한다며 거부하였으나, 의원들에게 문자메세지로 배정사실 통보) 

 

 

먼저 경기도내 인구 100만명 수준의 지자체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내역을 보면 수원시(인구 117만명)가 94개 사업에 656억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고양시(인구 108만)는 84개 사업 605억원, 성남시(93만명)는 105개 사업 527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107만명)는 65개 사업 449억원을 받아 수원시와 고양시에 비해 15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나 용인지역 출신 의원들(8명)의 의정활동 역량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특히 용인시가 그동안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인구 절반 수준인 부천시(81만명 / 584억원), 시흥시(51만명 / 515억원), 광주시(38만명 / 488억원), 안산시(65만명 / 479억원), 파주시(47만명 / 466억원) 보다 적게 받았으며, 경기북부의 인구 23만명인 양주시(436억원)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인구 87만명 화성시의 경우 46개 사업 312억원을 책정 받은 반면 16만명인 의왕시는 313억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평택시(인구 54만명)는 41개 사업 227억원을 받았는데, 가평군(6만명)은 무려 302억원, 양평군(12만명)은 286억원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일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1년 당해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에 따라 당해연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자료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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